소병훈 “전국 시행만으로 안착 평가해선 안 돼…사는 곳 관계없이 필요한 서비스 제때 연결받는지가 통합돌봄 성패”

▲ 소병훈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적으로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제도에서 신청 이후 돌봄 연계확정까지의 현황이 사는 곳에 따라 최대 약 4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별로 연계되는 서비스의 구성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돌봄 신청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26년 3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5개월 간 전국 통합돌봄 신청대상자는 9만3,139명이며 이 가운데 6만8,715명이 연계확정돼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은 73.8%로 나타났다. 1명당 평균 서비 연계 건수도 약 3.4건이었다.

지역 따라 연계확정 비율…시도 1.5배, 기초단체 최대 4배

신청 대비 연계확정 시도 비율은 전국 평균이 73.8%였으며 대전이 82.3%로 가장 높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81.8%, 제주 81.3%, 부산 80.7%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53.8%로 가장 낮았고 서울 64.4%, 대구 67.4%, 인천 68.2%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대전과 가장 낮은 울산은 28.5%p, 약 1.5배 차이가 났다.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면 차이는 더 커졌다.

신청자 100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한 결과, 경북 경산시는 신청자 701명 가운데 666명이 연계확정돼 95.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강원 속초시는 207명 가운데 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23.7%에 그쳤다. 두 지역의 차이는 71.3%p, 약 4배였다.

상위권에는 경산에 이어 전남광주 해남 92.4%, 부산 영도·전남광주 남구·강원 양양 각각 92.0%, 경기 여주·대전 유성 각각 91.5%, 경남 의령 91.4%, 충남 예산 90.8%, 경남 고성 90.3%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대로 하위권은 강원 속초 23.7%, 충남 아산 27.9%, 서울 강남 34.5%, 서울 동대문 34.6%, 울산 울주 39.9%, 경북 봉화 44.4%, 전남광주 강진 45.3%, 서울 강동·경기 광주 각각 47.8%, 강원 태백·삼척 각각 50.0% 순이었다. 특히 전국 하위 20곳 가운데 서울 자치구가 강남·동대문·강동·은평·서초·중구 등 6곳 포함됐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나타났다.
강원은 속초 23.7%~양양 92.0%로 약 3.9배, 충남은 아산 27.9%~예산 90.8%로 약 3.3배, 서울은 강남 34.5%~동작 87.9%로 약 2.5배 차이를 보였다.

경북은 봉화 44.4%~경산 95.0%로 약 2.1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강진 45.3%~해남 92.4%로 약 2.0배였다.

이 밖에도 전북 순창 56.3%~진안 89.3%, 울산 울주 39.9%~북구 70.0%, 경남 양산 62.2%~의령 91.4%, 충북 제천 59.6%~진천 84.6%, 대구 남구 59.0%~군위 81.8%, 인천 연수 54.6%~계양 75.5%였다.

무엇을 연결했나…전국 23만건 중 ‘일상생활돌봄’ 43.9% 최다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가 많이 연계됐는지도 차이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상 연계확정된 서비스는 모두 23만2,08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일상생활돌봄이 10만1,774건(43.9%)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4만7,887건(20.6%), 장기요양 2만7,459건(11.8%), 주거복지 2만5,792건(11.1%), 보건의료 1만7,232건(7.4%), 기타 1만1,939건(5.1%) 순이었다.

모든 시도에서 일상생활돌봄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서비스별 구성비는 지역마다 달랐다.

일상생활돌봄은 대구가 56.8%로 가장 높고 세종이 32.7%로 가장 낮아 24.1%p 차이가 났다. 보건의료는 대전 15.9%·대구 3.0%로 약 5.3배, 건강관리는 서울 28.2%·대전 12.8%로 약 2.2배 차이를 보였다.

장기요양은 세종 18.8%·대구 6.1%로 약 3.1배, 주거복지는 제주 15.9%·인천 5.8%로 약 2.7배 차이가 났다.

유형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도 일상생활돌봄은 대구, 보건의료는 대전, 건강관리는 서울, 장기요양은 세종, 주거복지는 제주로 서로 달랐다.

소병훈 의원은 “복지부는 통합돌봄이 전국 229개 시군구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자료를 보면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은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20%대에서 90%대까지 차이가 나고, 연계되는 서비스의 구성도 지역마다 달랐다”며 “전국에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을 제대로 연결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 의원은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수치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정부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신청시점이나 대상자 특성의 차이인지, 행정처리와 인력의 문제인지, 지역에 실제 연결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것인지 원인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취약한 부분에는 인력·재정·서비스 공급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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