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사하구1) 윤지영 의원 부산 민주시민교육, 제정 후 첫 개정… ‘평가받는 정책’ 된다!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17: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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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7년 만의 첫 개정… 정책 평가·환류 체계 도입 및 자문위원회 전환 추진
▲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사하구1) 윤지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2026년 11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41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사하구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조례 제정 이후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발생했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민주시민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지영 의원은 “현행 조례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시행 결과를 점검·평가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평가-환류’ 구조가 부재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또한 조례에 따라 설치됐던 민주시민교육위원회는 존속기한(2023년 12월 31일)이 만료됨에 따라 실체 없이 방치되어, 정책 심의 및 평가 등의 핵심 기능이 멈춰있는 상태였다”면서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책 평가·환류 체계 구축하여, 종합계획 포함 사항에 ‘평가’를 추가(제5조)하여 ‘계획-집행-평가-환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 ▲ 교육 내용을 확대하여, ‘인권, 환경, 양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삶의 가치 교육 명시(제6조), ▲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를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전환하고, 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 후 자동 해산하도록 개편(제7조 이하)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회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수립부터 평가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개정된 조례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10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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