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이 8.24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안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종사자 주거 안정 등 지원방안, 정부가 9.3일 발표한 대책에 반영 [2026090315464212167][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에 ▴지역인재 채용 확대, ▴종사자 주거 안정 등 지원방안 마련 등 박용갑 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박용갑 의원은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전공공기관이 2022년부터 지역인재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채용분야별 연간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경력직·석사 이상 연구직 채용 등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 것을 이용해 ‘쪼개기 채용’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역인재 채용 실태를 조사하고,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 예외규정으로 필요한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의원님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쪼개기 채용 등 여러 편법을 반드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9월 2일 박용갑 의원은 지역인재 꼼수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오늘 정부가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발표하면서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박용갑 의원은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추진될 경우,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정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하여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153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153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5만여 명의 임직원이 이전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적절한 규모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올해 6월 기준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5,091호에 달하여, 이를 매입한 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공급할 경우,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이전 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하기 전까지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사택 등 정주 여건 지원을 포함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의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서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인프라 집중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박용갑 의원이 추진하는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사업 등 의료 인프라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갑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종점 서대전역 연장 등 교통·교육·의료 등 정주 인프라 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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