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연구단체, 15일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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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저출생 대응 위한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마련 나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광역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생애주기별 통합지원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오현식)’가 15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현식 대표의원을 비롯해 문세종·김동민·조성민·임현주·조민경 의원과 박장원 책임연구원, 이다랑 더나일 대표, 안자영 보조연구원, 의회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저출생 대응을 위한 결혼·출산·육아·교육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연구회는 인천시의 저출생 관련 정책과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원 정책은 결혼·출산·육아·돌봄·교육 분야와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정책 간 연계가 부족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번 연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양육가정 등 정책 수요자의 실제 요구를 반영해 기존 지원정책의 한계를 살피고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천시의 출생·혼인·인구이동 등 인구구조와 저출생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청년·신혼부부·양육가정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해 정책 인지도와 이용 편의성, 체감 효과 등을 파악한다.
또한, 맞벌이·다자녀·한부모·다문화·장애아동 가정 등 다양한 정책 수요를 고려해 지원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국내 우수 사례 비교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인천형 생애주기별 통합지원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안내 및 신청체계 개선, 기관 간 협력방안, 관련 조례 제·개정과 사업·예산 반영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마련해 인천시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오현식 대표의원은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결혼과 출산뿐 아니라 양육과 돌봄, 교육까지 시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흩어져 있는 지원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인천형 통합지원체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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