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전홍표 의원 건의안 채택

▲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는 10월 1일 열린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대표 발의한 ‘국외입양인 가족·뿌리찾기 국가책임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해외로 입양된 16만 8천여 명의 국외입양인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 모국을 방문하지만, 부실·분산된 과거 기록과 지원체계의 부재로 친생가족 찾기에 난항을 겪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마산 애리원과 진해 보육시설 출신 입양인들이 수십 년간 고향 창원에서 전단을 배포하며 가족을 추적하고도 결정적 단서를 얻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후책임 이행을 피력했다.

이에 △‘국외입양인 가족·뿌리찾기 국가통합지원체계’ 구축 △분산된 과거 입양기록 전수조사·발굴 및 디지털화 △DNA 연계 및 상담·통번역·만남 중재 등 전문 사례관리 구축 △지자체 참여 법적·재정적 근거 마련 및 국적 무관 지속 지원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자신의 기원과 가족을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라며 “이제는 국외입양인에게 ‘당신이 직접 알아서 가족을 찾아보라’고 말하는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함께 찾아보겠다’고 말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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