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ㆍ예산군 축산과, 축산환경 전문가, 축산농가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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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양돈)업계 및 지역 상생을 위한 간담회 강승규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ㆍ예산)은 11월 20일 홍북읍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축산(양돈)업계 및 지역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축산악취 발생 현황과 지자체의 저감대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여건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한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승규 의원을 비롯해 ▲서정훈 홍성군 축산과장 ▲박규성 예산군 축산과장 ▲한갑원 축산환경관리원 감사실장 ▲김찬호 대한한돈협회 홍성군지부장 ▲차형일 대한한돈협회 예산군지부장 ▲김종범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축산업계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정훈ㆍ박규성 각 군 축산과장의 지역 축산업 현항과 악취 저감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은 축산악취 저감기술의 현장 적용, 노후 축사 시설 현대화, 가축분뇨 처리시설 의무화 등 실질적인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에 나선 강승규 의원은 “축산악취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은 이미 개발돼 있으나 농가가 막대한 시설투자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데다 악취 저감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마련해 이를 법령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기존 스마트축사가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집중했다면, 앞으로 악취 저감시설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스마트그린축사’로 발전해야 한다”며 “축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과 예산 지역 축산농가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찬호ㆍ차형일 대한한돈협회 각 군 지부장은 “막대한 시설 투자 비용으로 기존 축사에 악취 저감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데에 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며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제도의 한계와 추가 금융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김종범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은 내포신도시 등 주거지역의 확대로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며, 축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계부처 간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갑원 축산환경관리원 감사실장은 가축분뇨의 신속한 처리와 에너지화를 통해 악취 저감뿐 아니라 전력 생산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축사 현대화 과정에서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참석자 자유토론에서도 축산업계의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축사 현대화를 위한 융자 중심의 지원방식 개편과 보조금 확대, 후계농 육성을 통한 가업 승계 확대, 청년 축산 농가 육성, 악취 저감 노력을 기울인 농가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 구축 등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끝으로 강승규 의원은 “스마트그린축사 발전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준비 중인 ‘축산법’ 개정안을 통해 축산업과 지역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예산ㆍ홍성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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