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시장, 단계적 조성안 검토 및 수요·편익 부족 시 규모 조정 고려에 긍정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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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재희 서울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11월 1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을 상대로 연천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사업을 점검했다. 테마파크의 수요·규모 재검증과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공원화 대안, 주민 의견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현 계획과 적정 규모로 시작해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자고 제안했다. 기집행 예산과 연천군과의 협약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투입할 예산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재검증 결과 서울시민의 실제 이용 수요나 편익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연천군과 협의해 테마파크 규모를 줄이는 방향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 심사 종료 전 시설별 수요·운영계획과 대안 비교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증이 미완료되면 확인·미확인 사항, 완료 시점과 검증 전 예산 집행 범위를 먼저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공공 장례·추모서비스와 반려동물 여가시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시설로 충족되지 않는 수요와 연천에 조성할 때의 추가 편익, 건립 이후 서울시의 운영 부담은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비 증가와 일정 지연도 집중 점검했다. 홍 의원은 투자심사 당시보다 테마파크 사업비가 426억 원에서 561억 원으로, 추모관은 63억 원에서 93억 원으로 늘어 총사업비가 654억 원에 이르며, 당초보다 165억 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테마파크 약 2년, 추모관 약 1년 7개월의 지연과 관련한 기관별 책임 및 협약상 해지 사유 해당 여부도 물었다.
이에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은 발전종합계획 심의와 송전탑·전신주 이설 지연 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마쳐 12월 중 착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사업비 증가는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보상비와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이 원인이며, 협약을 해지할 정도의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024년 본예산 기본구상비 1억 4,300만 원과 제1회 추경 설계비 일부 11억 원을 최초에 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토지매입 내용이 포함된 2024년 1월 업무협약의 사전 동의 여부도 점검하고, 향후 예산 수반 약속 여부를 확인해 의회 동의 절차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국장은 초기에는 동물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판단했으나 상임위원회 지적 이후 별도 사업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최초 업무협약은 법률자문에 따라 구체성이 부족한 상호 노력 의무로 판단했으며, 이후 구체적인 실시협약은 의회 동의를 거쳐 체결했다고 답했다.
같은 협약 아래 추진하는 테마파크와 추모관을 별개 사업으로 본 기준도 따져 물었다. 김 국장은 목적·용도·장소가 달라 투자심사와 발주·관리를 각각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사업 구분의 근거와 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문서 제출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오산의 연간 이용객 약 12만 명을 바탕으로 연천의 방문객을 연간 13만~14만 명으로 추산한 근거도 짚었다. 시설 면적과 이동시간·이용료, 평일·주말 및 지역별 수요를 검토해 규모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노을공원 반려견 캠핑장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올해 이용객 1,800여 명도 거론했다. 생활권 시설 확충과 기존 캠핑장의 반려견 동반구역 확대 등 대안을 연천 테마파크 조성안과 비교해, 시민에게 실제로 부족한 서비스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홍 의원은 염창근린공원 훼손지가 20년간 방치돼 왔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주택공급안 발표만으로 서울시의 공원화 대안 검토와 설명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2년 서울시가 공공개발 등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이후 실제로 검토한 내용을 물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주민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으며, 서울시가 공원과 함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에 조건부로 동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있어서도 주민 의사 반영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서울시의 과거 복원·개발 검토와 SH공사의 공원 조성·969세대 공공주택 검토안이 중단된 경위도 물었다. 오 시장은 그동안의 검토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SH공사 검토안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공원 회복 대안과 주택공급 대안의 실제 비교·검토 과정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오 시장은 “계속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논의 단계를 알지 못해 상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의원은 “검증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바꾸고 시민에게 했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검토 과정을 설명하는 것 역시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사안의 후속 조치를 이행할 책임 부서와 기한을 정해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예산 심사와 후속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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