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마음건강 업무협약 여전히 유효··· 서울시·교육청, 당초 약속 이행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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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송이 서울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1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한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업무협약의 이행 실태를 지적하고,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하며 2025년 전국 초·중·고등학생 자살 사망자가 244명으로 2020년보다 약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서울에서도 9~24세 청소년 및 청년 143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은 2021년 약 27만 명에서 2025년 약 43만 명으로 59.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양 부위원장은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현실”이라며 “특히 겉으로 위험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 만큼, 모든 학생이 마음의 힘을 기르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12월 17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한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업무협약’을 언급했다. 당시 양 기관은 청소년 상담 접근성 확대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년간 202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26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마음상담소는 올해 9월 기준 15개 자치구에서 18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10개 자치구에는 마음상담소가 없으며, 2026년에는 관련 서울시 지원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2026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2년 전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느냐”고 물으며 “업무협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 약속을 실천할 책임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구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수요와 인력 운영 여건도 점검했다. 2026년 9월 말 기준 상담인력이 동일하게 15명인 두 센터의 상담 등 서비스 제공 실적은 각각 3만 7,584건과 1만 9,889건으로 나타났다.
양 부위원장은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상담 수요를 감당하는 현장의 어려움도 살펴야 한다”며 “지역별 상담 수요와 인력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상담인력의 부담을 덜고, 청소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서울시에 2024년 업무협약의 추진 실적 전면 점검과 미이행 사업 재추진, 마음상담소 미설치 지역에 대한 확충 계획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 자치구별 상담 수요와 인력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에도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의 상담 사각지대 해소와 위(Wee)클래스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나아가 모든 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사회정서 역량을 기르는 예방교육,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학생의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송이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은 어느 한 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서울시와 교육청,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오세훈 시장과 정근식 교육감이 함께 맺었던 업무협약의 초심을 되새기고, 아이들의 생명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다시 손을 맞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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