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제32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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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 영덕군의회, 제32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영덕군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의원발의 대정부 건의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비롯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상준 의장과 박현규 부의장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집행기관의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조상준 의장은'1,143억 원 쏟아부은 영해면 4개 지역개발사업, 전면 재점검과 성과 중심 정책 방향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를 주제로 영해면 4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실태를 짚었다. 사업비 투입 규모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와 주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별 성과지표 도입과 주민 참여 확대, 용역 관리·감독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사업 간 시설 중복과 준공 이후 운영·유지관리 부담을 우려하며, 예산 투입 중심에서 실질적인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현규 부의장은'군민과 공직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에 대하여'를 주제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다뤘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기준 마련, 전문성을 고려한 보직 배치,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업무량에 따른 조직진단 등 합리적인 인사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과 가족관계 공무원 증가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군민과 공직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인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건의 대정부 건의안도 다뤄졌다. 조상준 의장이 대표발의한'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및 지방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 보조율 적용 등 지방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참여를 이유로 기존 농어민수당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경상북도의 재정 지원 방침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신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벌채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완화 촉구 건의안'은 산불 피해 산림의 신속한 복구와 2차 재해 예방을 위해 산불 피해목 긴급 벌채 절차를 개선하고, 운반로·작업로의 국가유산 영향진단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관련 비용의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진행된 군정질문에서는 박현규 부의장이'영덕 웰니스 페스타 전반에 대하여'를 주제로 사업 전반의 추진 과정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영덕 웰니스 페스타 2026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를 비롯해 방문객 1만여 명 발표의 산출 근거와 경제효과 분석의 타당성을 질의했다. 아울러 위탁·재위탁 계약과 정산의 적정성,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를 짚고, 사업의 성과와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웰니스 페스타의 존폐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향후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등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주요 사업의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수의 202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후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하고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조상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군정 전반의 성과를 점검하고, 영덕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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