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백운성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공익제보자 보호· 학폭심의위원 연수 내실화·학교급식 개선 촉구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0 1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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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연수 실효성 지적…사례 중심 전문교육과 역량 강화 필요
▲ 경상북도의회 백운성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백운성 도의원(경산, 국민의힘)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수련원 공공장비 사적 사용 의혹과 공익신고자 보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학교급식 잔반 감축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먼저 해양수련원의 공공장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2024년 보트 사용 문제에 대한 ‘주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점검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분리 조치와 독립적인 조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연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철도고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심의위원의 판단이 학생의 학교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원과 위원장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연수 참여율이 낮고,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도 매년 큰 차이가 없다”며, “형식적인 연수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심의 사례를 활용한 교육과 위원별 역할에 맞는 전문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교급식 잔반 문제와 저탄소 급식 운영에 대한 개선도 당부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급식 잔반 처리량은 약 909만 8천kg이며, 초등학교의 급식 제공 인원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처리량은 28kg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학생수는 줄어들고 급식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상당한 음식물 잔반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교육지원청별 발생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 농산물 활용과 저탄소 식단 운영을 연계한 ‘저탄소 온밥상’ 등 시범사업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백운성 의원은 “학교 현장과 가장 가까운 교육행정일수록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고 살펴야 한다”며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급식 잔반을 줄이는 실질적인 대책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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