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심사·감사 이중삼중인데 위반 반복”…수의계약 전수점검 및 결재권자 책임 규명 촉구

▲ 이광희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11월 12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수의계약 비중과 반복적인 분할 집행 등 계약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계약 심사·감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계약 1,545건 중 수의계약은 908건으로 58.8%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1인 견적 수의계약은 413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공단 전체 계약의 60% 가까이가 수의계약인 것은 이상하다”라며 계약 방식의 적정성과 사후 검증체계를 질의했다.

이에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해당 수치에 조달청을 통한 소액 경쟁 방식의 전자수의계약이 포함돼 있으며, 실제 경쟁 절차 없이 체결되는 수의계약 비중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우대계약이나 특정 업체만 공급할 수 있는 화장로 부품 계약 등 불가피한 사례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과거 감사에서 수의계약의 원가 산정 부적정과 과다 지급 문제가 지적된 점을 언급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계약금액의 적정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6년 자체 감사에서 사무실 공조방식 개선 및 유휴공간 활용 사업을 당초 일괄 발주 계획과 달리 수의계약 2건과 소액경비 5건으로 나눠 집행한 사실이 적발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유길준 서울시설공단 상임감사는 “담당 직원에게 신분상 주의 조치를 했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계약 담당자뿐 아니라 결재 과정에 참여한 관리자들도 충분히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분할 집행의 결정 과정과 결재권자의 책임까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23년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화장로 관련 계약의 분리 발주 이후에도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점을 언급하며 개선 여부를 질의했다.

한국영 이사장은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계약을 분리했으며, 해당 제품은 다른 업체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단에는 계약 심사부서와 감사실 등 이중삼중의 검증체계가 있는데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1인 견적 수의계약 검증 강화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수의계약 전수점검 ▲분할 발주 결정자부터 결재권자까지 책임 명확화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광희 의원은 “계약관리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감사실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보고하고, 2027년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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