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관리 전반으로 포인트 확대, 지급항목별 조례상 근거·법률 검토 촉구

▲ 강동길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손목닥터9988 사업이 대규모 상시사업으로 확대된 만큼 포인트 지급의 법적 근거와 예산 총량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시민건강국장 조영창) 손목닥터9988 사업은 2021년 신체활동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서비스와 포인트 지급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는 걷기뿐 아니라 서울체력9988, 대사증후군 관리, 치매예방, 금연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활동에도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강동길 의원은 “현행 조례는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중심으로 포인트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데 사업 내용은 이미 여러 건강관리 영역으로 확대됐다”며 “현재 지급하고 있는 각각의 포인트가 조례상 위임범위에 충분히 포함되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인트가 서울페이로 전환돼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으로 사용되는 점을 들어 “현재 포인트 지급항목의 조례상 근거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최소 3곳 이상의 법률자문을 받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될 경우 조례 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 운용에 대해서도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목닥터9988은 2024년 3월부터 참여자 모집이 연중 상시 방식으로 전환돼 신규가입자와 연간 포인트 소요액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실제 2024년과 2025년에도 포인트 지급을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이 반복됐다.

강 의원은 “포인트는 결국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사업 내부 방침만으로 규모가 계속 늘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이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포인트 지급 총액의 상한과 산출근거를 정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2027년 포인트 지급 예산이 약 574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으며, 강 의원이 요구한 포인트 지급근거에 대한 법률검토와 예산 총량 관리방안 등을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동길 의원은 “손목닥터9988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다만 시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그 효과는 제대로 평가하고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이 커질수록 포인트를 어디까지, 얼마만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재정적 통제장치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히 가입자와 포인트를 계속 늘리는 단계에서 벗어나 건강개선 효과와 재정투입의 적정성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할 부분과 조정할 부분을 구분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손목닥터9988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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