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반영’에 대한 확실한 정의 세우고 연구와 정책반영 성과 재측정해야”

▲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3일 열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연구보고서의 정책반영 실적과 발간 지연 현황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줄여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김 의원에게 낸 자료에서 최근 3년간(2026. 9. 30. 기준) 수행한 연구 69건 중 67건이 정책에 반영됐다고 보고했다. 반영률이 97%에 이른다. 미반영 여부는 도 수요부서가 미회신하거나 미활용한 경우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개별 과제를 보면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 올해 수행한 '다자녀 가족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 연구는 ‘반영’으로 표시됐지만, 반영내용 칸에는 “향후 도 재정여건 및 정책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필요시 도 정책에 반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반대로 2024년 '어린이집 조직문화 진단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는 ‘미반영’으로 표시됐는데, 반영내용에는 “도내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운영에 조직문화 진단지표 활용”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김 의원은 “필요하면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했다는 얘기인데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실제로 활용한 연구에는 가위표가 쳐져 있다”며 “제가 요구한 자료의 제목은 ‘정책’ 반영 건수였다. 연구를 얼마나 참고했느냐가 아니라 예산이 편성됐느냐, 조례가 만들어졌느냐를 묻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영내용에 ‘참고자료 활용’, ‘검토’, ‘대응자료로 활용’ 같은 문구가 많다”며 “참고한 것도 동그라미, 예산 들어간 것도 동그라미면 97%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문경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원장 직무대행은 “정책, 조례, 예산 반영 등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자료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연구는 늦을 수 있고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늦은 것을 안 늦었다고 하고, 참고만 한 것을 반영했다고 보고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재단도 도도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책반영 실적은 단순 참고·활용과, 예산 편성이나 조례·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실질 반영을 구분해 공개해 달라”며 “동그라미 하나로 다 묶어 버리면 정말 잘한 연구도 묻힌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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