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및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촉구

▲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및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촉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진구의회는 11월 12일 제362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으나, 조직과 정원 운영에 여전히 제약이 있고 의회 예산도 집행기관이 편성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지와 돌봄, 지역상권, 주거환경 등 다양해지는 지역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운영 자율성과 전문적인 의정지원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부산진구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2026년 내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인사·예산 운영의 자율성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및 입법·정책·예산 분석 지원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걸맞은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주민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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