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병원의 공백 실태 파악과 함께 보건복지부 제도개선 요구 필수

▲ 주수현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12일 서울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분만병원 공백 실태를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분만 지원정책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주수현 부위원장이 서울시 분만병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5개 자치구 중 9개 구에는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연간 500건 이상 분만하는 민간 병·의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로·중구·용산·성동·서대문구 등 5개 구에는 분만을 시행하는 민간 병원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분만병원 부족은 전국적인 문제이며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이러한 자치구별 분만 공백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단 한 곳만 문을 닫아도 분만 공백이 되는 구까지 합치면 20개 구인데 이를 알고 있었느냐”며 분만을 중단한 병원에 대한 파악 여부도 물었다. 주 부위원장은 “분만을 그만두고 부인과 진료만 하는 병원은 폐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면서 “최근 서울에서 분만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은 병원이 몇 곳인지 시가 확인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분만 지원정책에서 서울이 제외되는 문제를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부터 분만 안전정책수가와 지역정책수가를 각각 55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정책수가 적용 대상에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분만을 하더라도 경기도 분만병원은 건당 110만 원, 서울은 55만 원의 정책수가를 적용받는 역차별 구조다.

주 부위원장은 “서울 역시 분만병원 감소와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실제 분만 접근성과 의료기관 현황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지역정책수가 적용 기준 개선을 공식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서울시 차원의 분만 인프라 유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주 부위원장은 “서울시에는 대학병원 등의 종합병원이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학병원은 전국의 고위험 산모와 중증 신생아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므로 민간 거점 병원들이 기능을 잘 하고 있어야 중증 환자들이 제때 이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은 출산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까지 갖춰야 완성된다”며 “서울시의회도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서울의 분만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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