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만회 위한 수직구 설치비 54억 원 증가 검토…사업 부서와 시공부서 간 역할 재정립 촉구

▲ 강신욱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건설공사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지하 안전 평가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사업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영동대로) 건설공사는 법정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우선 시공계획이 변경됐으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수직구 설치비가 당초보다 54억 1천만 원 증가하는 방안까지 검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1월 11일 제34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건설공사의 사전협의 지연과 공사 중지 실태를 지적하고,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계기관 협의와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동교 확장공사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 설계기준 관련 협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공사가 중지됐으며, 2026년 3월부터도 공사 중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초 128억 원 규모의 예산 중 67억 원이 감액됐다.

중랑천 보행교 건설공사 역시 교각 위치 변경 요청에 따른 보완설계 및 재협의로 2026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신욱 의원은 “국가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문제로 공사가 반복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영동대로) 건설공사는 2023년 2월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지하안전평가 용역은 계약 이후인 4월에야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후 관련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당초 79억 7,700만 원 규모의 우선 시공분이 가설사무실 설치 등 8억 원 규모로 변경됐다.

또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23년 11월 ‘착공지연에 따른 공기만회 현안 검토 보고’에서는 약 4개월의 착공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민자사업과 공동 사용 예정이던 수직구를 재정사업에서 단독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가 347억 4천만 원에서 401억 5천만 원으로 54억 1천만 원 증가할 것으로 검토됐다.

강 의원은 “법정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착공 가능 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사 지연은 시민 불편뿐 아니라 추가 공사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사업 부서와 도시기반시설본부 중 어느 단계에서 사전협의와 민원 해결을 책임져야 하는지 역할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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