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 면세유 특례 일몰기한 삭제 추진

▲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이 20일, 농업·임업·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임·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일몰 기한이 설정된 한시적 규정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법률 개정을 거쳐 연장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장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반복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농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업계는 산업 특성상 전체 경영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은 업계의 경영 악화는 물론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조세 지원을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임·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해 세제 혜택을 상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경영 안정과 민생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농어민에게 면세유는 선택적 혜택이 아니라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제도”라며 “필요성이 이미 충분히 확인된 제도를 몇 년마다 반복해서 연장하기보다 상시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농어민의 경영 불확실성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류비 부담을 낮추는 것은 농수산물 생산비 절감과 민생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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