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자치입법권과 문화유산 정책의 서울시 자치권 사법부 인정

▲ 김규남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이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6일 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주민 생활을 옥죄던 과도한 문화유산 규제를 바로잡은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주변 지역의 개발 규제 기준을 두고 2년 넘게 벌여온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다.

문제가 된 개정 조례는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김규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 바깥 지역에서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문화유산 보호와 시민의 재산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문화재청은 협의 절차 없이 개정이 이뤄졌다며 절차상 하자와 상위법 위반을 주장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의 개정은 정당한 입법 행위로, 법령우위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했다.

김규남 의원은 “2년 넘게 이어진 싸움 끝에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삶이 우선이며, 이번 판결이 풍납동을 비롯한 시민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문화유산 규제를 바로잡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권리와 도시의 미래를 외면한 국가유산청의 일방적 규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서울시가 독자적인 문화유산 정책을 스스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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