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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19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를 미진부서로 지정해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회 예산심의도 거치지 않은 기념품 선구매와 부실한 예산집행, 무책임한 사후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특히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지적돼 추가 감사까지 진행됐음에도 조직위가 구체적인 환불 방안이나 책임 소재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출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조직위는 당초 세계정상 서예특별전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약 1,085만 원 상당의 기념품 3세트를 사전에 제작했으나, 사업은 현재 보류된 상태다. 더욱이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기념품부터 구매한 것으로 확인돼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김성수 위원장은 “문제가 있어 미진부서로 지정하고 추가 감사까지 진행하는데, 물품을 직접 가져온 것 외에 무엇이 달라졌느냐”며 “적어도 제작업체와 협의해 환불 가능 여부와 처리 방향 정도는 마련하고 감사장에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사업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이제 와서 처리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사무처장과 집행위원장, 조직위원장 가운데 누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승인했는지, 잘못된 예산집행의 근본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희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도, 예산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념품부터 제작한 것은 예산집행의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업은 추진하지도 못하면서 이미 지출한 예산을 집행 완료로 처리할 것인지, 환불할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거래, 업무추진비를 통한 물품 구매와 보관 등 예산집행 전반에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담당 부서와 문화체육관광국은 무엇을 관리·감독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형배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붓 구매비 약 390만 원과 합죽선 구매비 약 685만 원 등 기념품 구매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업무추진비와 물품구입비의 집행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박 부위원장은 “물품 구매 수량과 지출 항목이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고, 동일한 성격의 기념품을 업무추진비와 물품구입비로 구분해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물품의 지급 대상자와 사용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예산과목에 맞게 집행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정복 의원은 기념품 환불과 손실 부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미 구매한 물품을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환불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회계처리 절차가 있고, 그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발생한 손실의 책임을 불분명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책임 주체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계속된 질타에 최은철 집행위원장은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특히 무리한 사업계획과 기념품 선구매 문제에 대해 집행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제작업체와 협의하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동우 문화체육관광국장 역시 소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을 공식 사과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말까지 후속 조치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기념품을 먼저 구매한 문제가 아니라, 의회 예산심의 절차를 경시하고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과 집행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라며 “공식 사과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누가 내렸고, 누가 승인했으며, 발생한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감사까지 실시하고서야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문화체육관광국은 소관 기관의 예산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환불 조치와 책임 소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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