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감식 실적 증가 불구, 과학수사 예산은 오히려 4.7% 삭감

▲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 범죄 다변화로 사건·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과학수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으나 관련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범죄는 최근 3년간 총 148,609건으로 ▲2023년 51,056건 ▲2024년 49,176건 ▲2025년 48,377건을 기록하며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사건·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전체 감식 실적은 2021년 2,042건에서 2025년 3,818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디지털 포렌식과 현장 감식 수요가 급증해 해양 범죄가 고도화, 지능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양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안전사범이 68,225건(45.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경사범 29,623건(19.9%) ▲수산사범 23,088건(15.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수산사범의 경우 2023년 5,043건에서 2025년 11,623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수산사범이란 불법 조업, 무허가 어업, 어구 사용 제한 위반 등 해양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업 질서를 교란하는 범법 행위를 의미한다

범죄 양상이 다변화되며 관리 미제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 2건에 불과했던 미제 사건이 ▲2024년 9건 ▲2025년 9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2026년 8월 기준)는 벌써 11건이 발생했다. 미제 사건 중 대다수가 '(특수)(야간선박침입)절도' 사건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양경찰청의 과학수사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며 소폭 감소했다. 2024년 8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됐던 과학수사 예산은 2026년 8억 900만 원으로 4.7% 삭감됐다.

강승규 의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지리적 특성상 증거가 쉽게 훼손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커 초기 현장 감식과 포렌식 등 과학수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수산사범 폭증과 미제 사건 증가 등 해양 치안 수요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과학수사 예산 삭감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미제 사건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과학수사 전담 조직의 신설과 관련 예산 및 장비 확충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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