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정신의료 병상 5년간 7,742개 감소… 정신과 병동 유지한 시립병원 병원장에게 감사
 |
| ▲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서울시 시민건강국 소관 시립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평병원·고양정신병원·백암정신병원·축령정신병원 4곳의 진료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서울시에 병원별로 필요한 지원을 파악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주 부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자료를 인용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정신의료 병상이 7,742개(약 10%)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병동 운영과 입원 절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법적 부담이 커지면서 입원 병상을 줄이거나 없앤 병원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병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입원 치료를 이어가는 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정신과 병동 유지에 힘써 온 병원장과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주 부위원장은 강북삼성병원·은평병원·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진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 이후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모두를 위험하다고 보는 낙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처벌 강화에만 논의가 집중되는 분위기는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여건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의료진의 안전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함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같은 해 3월 서울시는'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료인 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는 의료기관에 경찰관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연락시설, 비상대피시설, 보안요원 중 하나 이상을 설치·배치하도록 하고, 서울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 같은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4개 병원의 각 병원장에게 의료진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어떤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 병원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장에게 해당 병원의 안전대책과 서울시의 예산 지원 여부를 물었다.
정신건강과장은 서울시가 직영하는 은평병원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고, 위탁병원인 고양·백암·축령정신병원은 시설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기능보강비에 한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의 안전관리 의무와 점검은 늘어나지만, 현장에 필요한 지원은 충분히 뒤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대책 발표에 앞서 조례를 개정해 의료인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각 병원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후속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