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청은 출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영어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할 경우, 공증서나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해당 디자인등록증에 기재될 사항이 정확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미·일 3국은 사이버보안, 이동통신 네트워크(오픈랜(Open Ran)), 디지털 역량강화(기술 교육, 벤처·스타트업 경진대회 등) 등 아세안 디지털 협력 사업에 있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3.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분야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한 이후 한-미, 한-일 양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민주당이 결국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故 김수광 소방교와 故 박수훈 소방사에게 각각 1계급 특진(소방장, 소방교)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조상명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을 대표해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의 빈소를 방문하고 조문했다. 조 국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월 1일 한양대학교(서울시 성동구)를 찾아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휴젝트를 방문하고 청년·교원 등 창업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오 장관의 한양대학교 방문은 취임 후 첫 대학 현장 방문으로 취임사에서 밝혔던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인 청년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 대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연계(매칭)융자’ 사업을 2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연계(매칭)융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을 연계(매칭)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립스’라 불리는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은 2024년 2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전북 완주에서 곶감을 생산하는 박용민(51세, 맑음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박용민 대표는 2010년도 귀산촌하여 현재 연간 10만 개 규모로 떫은감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전통 방식의 곶감을 생산하고 있다.또한, 지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병무청은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5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대상인원은 약 22만 명이다.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일 관내 문화· 복지 분야 관계시설 5개소를 방문하며 올해 첫 공식 외부 일정을 마쳤다.이번 일정은 유영숙 위원장을 비롯한 행복위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사 등을 더욱 심도 있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공무원 여러분들의 커다란 상상력이 충북에서 진행되는 개혁과 혁신의 팔랑개비를 돌리고, 결국 대한민국의 개혁을 선도하리라 확신합니다.”김영환 충북지사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직원조회에서 상상력의 크기를 키워 줄 것과 동반자로서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김 지사는 “‘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도내 다자녀가정 5가구(7자녀 이상 양육)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상황에서 출산부터 양육까지 아이낳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간담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재)경산시장학회는 세한에너지(주)가 1일 시청을 방문해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권영호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에서 얻은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자 경산시장학회에 기탁하게 됐다”며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조현일 이사장(경산시장)은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월 1일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와 시립수목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환복위 위원들은 먼저 나주에 소재한 전남 산림자원연구소를 방문하여산림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광주 시립수목원에 접목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포천시는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복대학교, 대진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포천상공회의소가 함께 협약에 동참하며 포천시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 및 취·창업, 정주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조례안 7건을 심사하고, 17개 충남도교육청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IB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만큼 효과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일 제349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소방본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소방 조직의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을 잘 활용해달라”며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면밀한 분석으로 선택과 집중,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한국 청년의정은 9일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보자 시기만 후원회 설치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