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 제시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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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안양1, 더불어민주당)는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본청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13개 교육지원청, 10개 직속기관, 5개 교육도서관 및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위원회는 주요 교육정책의 추진 실태와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학생 안전과 교육권 보장을 주요 과제로 삼아 학생선수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체계, 특수학급 과밀 및 장애학생 교육환경, 학교시설 안전관리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아울러 신도시 학교 신설 지연과 과밀학급, 학교운동부 운영, 이주배경 학생의 학습지원 등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재정과 기관 운영 분야에서는 교육기관 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결정의 적정성과 재정적 책임, 부실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계약심사와 시설공사 관리, 폐교재산과 학교 관사의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또한 AI 학습 플랫폼의 운영 실효성과 교육지원청 조직 운영, 사립학교 관리·감독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교육 현장에는 그 어떤 정파나 진영 논리도 개입될 수 없고, 오직 학생과 학교 현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모든 교육행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경기교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었다”며 “교육청은 위원회가 지적한 문제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학생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사전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준비하고 감사 당일 추가 자료요구를 최소화하는 등 감사 운영방식의 개선을 추진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집행기관의 행정 부담을 고려하면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감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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