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1월 20일 오후 3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원도심 지역의 규제 현실을 언급하며, 보존과 생활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공주·부여의 백제 유적, 아산 현충사 등 충남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원도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1월 20일,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20일 제4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 속에서 충청북도의 전략적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충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중부권의 행정·경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사업과 관련한 충남도 집행부의 자료 제출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필요할 경우 행정사무조사권과 감사청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제362회 정례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청주5)은 20일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오송국제K뷰티아카데미의 성패는 건물이 아니라 운영 역량에 달려 있다”며 민간위탁 방식에 걸맞은 명확한 기준과 성과 책임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건물만 완성되면 성과가 따라오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논산시가 국방군수산업과 우수농산물의 세계화, 체류형 관광 도시 조성을 축으로 한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20일 논산미래광장에서 개최된 언론인 간담회에서 백성현 논산시장은 “논산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소득과 행복지수를 높이며, 양질의 일자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1월 20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에는 관계부처(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참석했다.범정부 TF는 제3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논의 의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일 '’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개최하여 모태펀드 ’25년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26년 출자계획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운용전략 및 중점 투자분야 설정 과정에서 업계 및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완근 제주시장은 만감류 출하기를 맞아 1월 20일(화) 하귀농협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제주산 만감류의 유통 전 과정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 확대에 따른 만감류 가격 하락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구리시의회는 1월 20일 오후 2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 통장연합회(회장 이순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구리시 통장연합회 소속 통장들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이해 구리시의회와 통장연합회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지역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요건↓ 사업성↑→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한층 요건은 완화되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됩니다.(기존) 도로·기반 시설 전면 충족(변경) 예정 기반 시설도 인정→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사업성 지원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금년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 20.)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용담동, 한경면에 이어 한림읍을 찾아 2026년 세 번째 ‘민생 경청 소통’을 이어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일 오후 한림읍 일원을 찾아 지역 현안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매장 유산의 보존과 활용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민이 내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20일 송경희 위원장 주재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이하 ‘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현재 15개 기관)에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20일부터 '2026년도 신년업무보고'에 돌입했다. 신년업무보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쟁점과 성과는 물론 올해 계획까지 하나하나 직접 짚으며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서울시의 핵심 일정 중 하나다. 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주요 결정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체계 ...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광주시가 광주전남 통합 시민공청회와 시민소통플랫폼에 올라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가고 있다.광주광역시는 19일과 20일 이틀 연속 시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 특례 조항 검토와 대시민 소통·홍보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