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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참석
최용달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4월 2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다.이번 간담회는 교육부와 지난 3월에 새로 취임한 대교협 회장단이 만나는 자리로, 고등교육 현안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대학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교육부와 대교협은 ▴성장엔진연 ...
보건복지부,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최준석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의 주요 내 ...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
김윤영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실태 점검...시·군 공급관리 체계 개선 필요
홍춘표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제389회 임시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및 관리 현안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종량제봉투 재고 감소와 생산 지연 등으로 상당수 ...
배준영 의원, 공항경제권 육성을 위한 숙원 법안 마침내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공항을 국가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배준영 의원의 숙원 입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전국의 공항을 각각 대상으로 공항과 지역을 하나로 ...
김용태, 특수외국어교육법·청소년복지법 등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하는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건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이 특정 지역의 학교로 밀집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다문화 ...
부산시의회, 전국 최고 수준 ‘승강기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나선다
김태훈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 내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김재운 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
복기왕, “눈물의 1,064일, 국가가 마침내 응답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3일,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번 통과는 2023년 5월 25일 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정확히 1,064일 만에 이뤄낸 역사적 성과 ...
산업통상부, 제품안전 문화 확산 이끈다... 제7기 제품안전 크리에이터 출범
최준석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제품안전 문화 확산의 주역으로 나설‘2026년 제7기 제품안전 크리에이터’가 공식 출범했다.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4월 23일(목) 서울 중구 ENA 스위트 호텔에서'2026 제품안전 크리에이터'발대식을 개최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크리에이터들의 ...
보건복지부, 국민 간병부담 완화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확대
김윤영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14시에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선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 ...
전북자치도, 행안부와 여름철 재난대비 비축현장 합동점검
김종오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와 23일 완주군 상관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관리 물품 비축현황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날 현장점검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행안부와 전북도, 완주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재난관 ...
“저축액 2배로!” 달성군, 전국 첫 ‘1:1 신혼적금’ 도입
김태훈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 달성군이 저출산과 인구 감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파격적인 ‘당근’을 꺼내 들었다. 신혼부부가 적금한 금액만큼 지자체가 똑같은 금액을 얹어주는 이른바 ‘1:1 자산형성 지원’ 카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달성군은 23일 NH농협은행 달성군지부(지부장 김형년)와 ‘신혼부부 ...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전북 공공의료 공백 해소 '첫걸음'
김종오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전북 지역 숙원 사업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달 1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에 이어 본회의 의결까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토대가 8년 만에 마련됐다.이번에 통과된 국립 ...
부산시의회 이승연・문영미・강철호・임말숙 시의원, “부산시 집합건물 깜깜이 관리비 줄인다” 집합건물 관리 조례 제정 추진
김태훈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연 의원 대표발의)이 4월 23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
국토교통부,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최준석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7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으로 4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
해양수산부, 항만에 무단 방치된 선박, 정부가 직접 제거한다
최준석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道 1차 추경서 재정건전성 적신호 강력 경고
홍춘표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3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모성 경상비용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악화 실태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질타했다.이날 김재균 의원은 경제실, 사회혁신경제 ...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결과 보고...냉난방 보완 설비 도입 필요
홍춘표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TF는 지난 2월 교육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성돼 3월 16일부터 4월 3일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
최준석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 ...
법무부,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준석 기자 2026.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