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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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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 1~4월 마약밀수 사상 최대치 적발
최용달 기자 2023.05.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관세청은 5.18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장 주재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는 마약의 주요 밀수 경로를 관할하는 전국 7개 세관, 27명의 마약조사관(국･과장급)이 참석했다.관세청은 지난 2월 2일,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용달 기자 2023.05.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3.9.15. 시행)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
산업통상자원부, MZ 세대 감성의 역동적인 제품안전 홍보
최용달 기자 2023.05.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5월 18일, 엘타워(서울 양재)에서 2023년 제품안전 홍보를 이끌어갈 '제4기 대학생 제품안전 지킴이'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들어간다.국가기술표준원은 MZ 세대 감성에 기반한 제품안전 홍보를 통해 제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 ...
산업통상자원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수립 착수
최용달 기자 2023.05.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 회의를 5월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냉방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 전력피크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단기 계획이다.이날 회의에는 전력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금번 여름철 전력수급 여건 전망에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부국 말련과 공급망 협력 강화키로
최용달 기자 2023.05.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한-말련 동방정책 4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말련은 한국의 아세안 내 교역 3위, 투자 4위의 중요한 경제 동반자이며, 작년에는 교역액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말련은 천연자원이 풍 ...
법제처, 청소년 대상 기본법제교육 실시
최용달 기자 2023.05.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5월 18일 용인 동백중학교를 비롯한 20개 청소년법제관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청소년법제관 기본법제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가 우리 청소년들이 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준법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청소년법제관 운영기관을 선정하 ...
통일부, '2030 글램핑 토크쇼' 개최
최용달 기자 2023.05.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립통일교육원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 대학생 및 직장인 등 40여 명을 초청하여 교육원 잔디마당에서 5월 26일과 27일 양일 간'2030 글램핑 토크쇼'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쇼는 기존의 강의실 위주의 소통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청년, 가족과 함께 하는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
국제선 운항 1년 간 642% 증가, 완전 정상화 추진
최용달 기자 2023.05.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19일 오후 어명소 2차관이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CIQ 기관(세관‧출입국관리‧검역), 인천공항공사, 항공사‧지상조업사 등 항공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국정과제 분야별 이행 성과와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정과제 ...
식품의약품안전처, 항불안제 오남용! 마통이 다 알려 준다…사전알리미 시행
최용달 기자 2023.05.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불안제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
보건복지부, 방문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최용달 기자 2023.05.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적정성과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 현지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의 지원을 ...
행정안전부, 최고의 대한민국 재난위험 조기경보시스템 국제사회 확산
최용달 기자 2023.05.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센다이 프레임워크(2015~2030) 이행 시기 중간을 맞아 개최되는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고위급 회의(5.18. ~ 19.,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국제연합(UN) 총회와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
산업통상자원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속도 붙는다
최용달 기자 2023.05.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사업이 이번 정부 들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신한울 3ㆍ4호기는 지난 ‘17년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이 백지화되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전면 중단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원전정책 정상화와 함께 5년 만에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이후 정부는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 ...
행정안전부, 초등학교 주변 환경 점검으로 어린이 안전에 한발짝 더 가까이
최용달 기자 2023.05.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8,483명이 참여하여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벤처기업과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혁신 방안 모색
최용달 기자 2023.05.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 분야 벤처기업과 함께 국회와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디지털의료제품’ 관련 법안 등 주요정책 동향을 논의하고,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5월 18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채규한 의료기기안전국장은 “IT 벤처기업 등 ...
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통한 소송 지휘체계 전자화
최용달 기자 2023.05.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소송수행청이 수행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승인·지휘 방식은 종이 문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사회 전반의 업무 디지털화 및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래 10년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의 방향을 찾는다
최용달 기자 2023.05.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학·관이 함께 처 승격·출범 10주년을 맞아 규제과학 혁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규제과학 혁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6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5월 18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❶FDA의 규제과학 ...
농촌진흥청, 젖소 품종에 따라 여름철 번식능력 다를까?
최용달 기자 2023.05.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주로 사육되고 있는 홀스타인종보다 새로 도입돼 사육이 확대되고 있는 저지종(Jersey) 젖소가 고온 환경에서 번식능력이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홀스타인종은 국내 젖소 농가의 99% 이상이 사육하고 있는 품종으로 우유 생산량이 많고, 추위에 강한 특징이 있다. ...
농촌진흥청, 처음 보는 상추네~ ‘쌈부터 샐러드까지’ 새 품종 잇따라
최용달 기자 2023.05.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주로 쌈용 채소로 알려진 상추가 최근 샐러드나 샌드위치 재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기존 잎상추 외에 씹는 맛이 좋거나 잎 형태가 다양한 상추 품종 개발이 한창이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개발한 상추 품종의 지역 적응성 확인하고 보급을 앞당기고자 지역 농업기술원, 농가와 손잡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유통 축산물 업체 점검 결과...10곳 적발
최용달 기자 2023.05.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총 470곳을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2.1%)을 적발하고 관 ...
방위사업청, K-방산을 선도하는 화력무기체계의 비상(飛上)
최용달 기자 2023.05.1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은 최근 높은 수출 성과를 보이고 있는 K9자주포와 K10탄약운반차량 등 화력무기체계의 질(質)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을 방문하여 소통하고 협업하는 현장토의 시간을 가졌다.현재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이미 전력화가 완료된 장비의 작전효율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