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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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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손배소송 또 패소
김태훈 기자 2022.10.12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의 소비자들이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황한식 원로 법관은 전날 이모씨 등 9명,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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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MBC 세무조사 언론탄압"…국세청 "정치적 고려안해"
최준석 기자 2022.10.12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MBC와 YTN 등 언론사 세무조사의 목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세청이 공방을 벌였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MBC와 YTN[040300], 중앙일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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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여사 대역' MBC 맹비난…"자막 이어 화면도 조작"
최제구 기자 2022.10.12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면서 화면에 '재연' 표기 없이 대역배우를 쓴 MBC 시사 프로그램PD수첩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순방 기간 '비속어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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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 n번방' 18명 적발…3명 구속
최제구 기자 2022.10.1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 1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속된 이들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성 착취물 영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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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 줄어…"증가 회복 어려워"
최성일 기자 2022.10.11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전보다 약 38만명 늘었다. 고용시장 회복 기조는 유지됐지만 증가 폭 둔화 추세는 이어졌다.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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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실 10곳 중 4곳은 '과밀학급'…"꾸준한 재정투자 필요"
최제구 기자 2022.10.1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전국 중학교 교실 10곳 가운데 4곳은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인 것으로 분석됐다.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2022년 초·중·고 학생 수별 학급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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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前정부 폐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원하는 모든학교 참여"
최제구 기자 2022.10.1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사실상 되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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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서울의 소리, 편파 편집"…녹음 파일 제출 요구
최제구 기자 2022.10.07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7일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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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근무중에 낚시한 청원경찰 해임…기강 해이 도마
최성일 기자 2022.10.07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소속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이 근무 중 이탈해 낚시하다가 적발·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허은아(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으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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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생활지도법·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11만여명 서명"
최성일 기자 2022.10.06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생활지도법 마련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청원하는 서명이 현장 교원 11만6천392명이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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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란 속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 시범 인증
김태훈 기자 2022.10.06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복지부 등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1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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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2kg 아들 살해 자백한 노모 무죄 사건 재수사
김진성 기자 2022.10.06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몸무게 100㎏ 이상의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 사건과 관련, 경찰이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이영상(57) 인천경찰청은 6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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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서 쓰이는 마약류 관리 미흡…불법 사용 우려"
김태훈 기자 2022.10.05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병원과 달리 동물병원은 마약류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실해 불법 사용이나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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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 미사일, 민가 700ｍ거리 떨어져"…군, 현무-2C 전수조사
김진성 기자 2022.10.05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4일 밤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 후 추락한 현무-2C 미사일은 발사지점으로부터 전방이 아닌 후방으로 약 1㎞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후방 1㎞ 지점에서 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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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논란 THB 성분 염색 샴푸, 국내 14개 유통 중"
최용달 기자 2022.10.04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유해성 논란으로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1,2,4-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 샴푸가 국내에 14종 유통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신 의원이 식품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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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캐리백 발암물질 사태' 발생 일주일 전 이미 파악"
김태훈 기자 2022.10.04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스타벅스가 고객용 증정품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사실을 이미 내부적으로 보고받고도 쉬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번 사태는 지난 7월 21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자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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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퇴장해야" vs "난장 만들건가"…외통위국감 첫날부터 파행
최용달 기자 2022.10.04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감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거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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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꼭 잡은 노부부 두 손…대면면회 첫날 요양원 '웃음꽃'
김태훈 기자 2022.10.04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대면 면회가 재개된 4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호수요양원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첫 면회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곳에 입소한 아내를 만나러 온 80대 A씨로 그는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만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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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전화 상담원 업무과중에 퇴사↑…평균 근속 1년 2개월"
김진성 기자 2022.10.04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상담원들의 근무 환경이 좋지 못해 조기 퇴사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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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 돕고사는 거죠" 현대아울렛 참사에 온정손길 이어져
김진성 기자 2022.09.30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작은 영웅들이죠."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진화와 구조에 나섰던 소방대원들이 30일 그들을 도운 잇단 온정의 손길에 전하는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