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과 협의 없어…자율성·중립성 심각하게 훼손돼" 성명

▲ 역사·한국사 교과서 [연합뉴스TV 제공]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과 연구진은 9일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가했다"며 "교육부는 심의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역사과 연구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연구진과 협의 없이 성취기준을 추가한 것은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며 "교육과정 개정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역사과 연구진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 6일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이다.

 

심의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6개에서 9개로 늘렸다.

 

지난달 행정예고 기간 역사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전근대사 비중을 확대하라는 요구를 반영해 고대, 고려, 조선 등 총 3개 성취기준을 추가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지난주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전근대사 성취기준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해 연구진이 반발한 것이 전부라고 연구진은 전했다.

 

심의안에 성취기준이 추가됐는지도 추후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교육부와 연구진이 함께 협력해 교육과정을 개발한 과정을 교육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성취기준 3개가 추가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으로 강조한 '내용 적정화와 중복 해소'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2022 교육과정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걸쳐 연계해 배우도록 중학교 역사는 전근대사 중심, 고등학교 한국사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개발됐다.

 

고등학교 한국사에 전근대사 비중이 늘어나면서 학습량이 방대해지고 역사를 2년간 연계해 배우는 체계가 파괴된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지난 11월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예고본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교육부는 명확한 해명조차 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시안 수정을 강행했다"며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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