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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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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초중등 코딩 교육 필요하지만, 필수화에 부작용 우려"
최제구 기자 2022.08.23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초·중등학교 코딩교육 필수화 방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교육감은 23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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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서 '성폭행 추락사' 사건날짜 낙서, 40대 입건
최성일 기자 2022.08.23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최근 인하대 곳곳에서 발견된 '교내 성폭행 추락사' 사건 관련 낙서가 외부인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됐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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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경찰국 인권침해 우려에 "필요시 적절 의견 낼수도"
김태훈 기자 2022.08.23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3일 경찰국 신설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어떤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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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구대·파출소 총기 보유율 48.4%…서초구 최저"
최제구 기자 2022.08.22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서울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의 총기 보유율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 지구대·파출소 총기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31개 지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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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수사방해' 불기소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최성일 기자 2022.08.22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내린 불기소 처분이 타당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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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 '와르르' 반복한 운전자, 트럭에 '적재함 경보기' 설치
김태훈 기자 2022.08.19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강원 춘천에서 최근 두 차례나 윙바디 트럭에 실린 맥주 박스를 도로에 쏟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결국 트럭에 적재함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을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했다.19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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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마 온라인 판매 금지…합법화 2달 만에 법안 마련
최준석 기자 2022.08.19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태국 정부가 대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가정에서는 15그루까지만 재배를 허용할 방침이다.대마 합법화에 따른 법 개정을 검토해온 태국 하원 위원회는 전날 의회에 곧 제출할 법안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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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징역 1년6개월 구형
최준석 기자 2022.08.19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셰프 정창욱(42)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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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과도한 근로시간 연장 추진될 경우 의견·권고 검토"
최성일 기자 2022.08.1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주 52시간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인권위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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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밀정' 의혹 경찰국장 교체론에 "성급한 판단"
최준석 기자 2022.08.18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33년 전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하고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8일 김 국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성급한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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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문에 끼여 다친 사회복무요원…"서울교통공사 책임회피"
최용달 기자 2022.08.18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8일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지하철 출입문에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역과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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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도움 기대하고 이준석 접대하며 사면 추진"
최성일 기자 2022.08.18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 상납 등 접대를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구속수감)가 2014년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을 위해 이 전 대표에게 수백만원대 접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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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서류조작에 강남땅 잃은 봉은사…법원 "정부 417억 배상"
김태훈 기자 2022.08.18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이겨 400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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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하이트진로 교섭 결렬…경찰, 본사 점거 현장 점검
최제구 기자 2022.08.17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이틀째 하이트진로 본사 1층과 옥상을 점거한 가운데 경찰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17일 경찰과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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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대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前 대표 1심 징역 10개월
최성일 기자 2022.08.17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국약품 어진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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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 78.3% "중국 군사훈련 두려워 하지 않아"
김진성 기자 2022.08.17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대만 국민의 대다수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데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대만의 영자지 타이완뉴스는 17일 대만여론재단(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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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여가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 부실 추진"
김진성 기자 2022.08.17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이 다른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고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17일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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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前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혐의 1심 무죄
최준석 기자 2022.08.16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전 내연녀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6일 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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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광복절 집회 불법성 확인해 수사 여부 검토"
최준석 기자 2022.08.16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광복절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로 열린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도로 점거 상황이 좀 있었지만 조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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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군, 인도·태평양지역 군사훈련에 군용기 첫 파견
김진성 기자 2022.08.16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독일 공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열리는 군사훈련에 사상 처음으로 전투기를 포함한 군용기를 파견한다.16일 로이터통신과 대만 중앙통신사 및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독일 공군은 호주에서 열리는 인도·태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