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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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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 78.3% "중국 군사훈련 두려워 하지 않아"
김진성 기자 2022.08.17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대만 국민의 대다수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데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대만의 영자지 타이완뉴스는 17일 대만여론재단(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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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여가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 부실 추진"
김진성 기자 2022.08.17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이 다른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고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17일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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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前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혐의 1심 무죄
최준석 기자 2022.08.16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전 내연녀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6일 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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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광복절 집회 불법성 확인해 수사 여부 검토"
최준석 기자 2022.08.16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광복절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로 열린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도로 점거 상황이 좀 있었지만 조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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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군, 인도·태평양지역 군사훈련에 군용기 첫 파견
김진성 기자 2022.08.16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독일 공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열리는 군사훈련에 사상 처음으로 전투기를 포함한 군용기를 파견한다.16일 로이터통신과 대만 중앙통신사 및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독일 공군은 호주에서 열리는 인도·태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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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집권 1년간 미디어 급속 붕괴…"언론인 60% 줄어"
최용달 기자 2022.08.12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1년간 현지 언론인 수가 60% 감소했다고 국제 언론감시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10일 밝혔다.이 단체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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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분실 전화 찾으러 빈 교실 들어간 할머니 고발사건 '각하'
최준석 기자 2022.08.12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손자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러 빈 교실에 들어갔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발된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할머니 A씨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가 성립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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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지인, 대장동 재판 증언 거부
최성일 기자 2022.08.12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를 받는 지인 A씨가 유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했다.A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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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10월까지 강남권 클럽 마약류 특별단속
최제구 기자 2022.08.1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서울경찰청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든 술을 마신 손님과 종업원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10월까지 강남 유흥가에서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 직후 '국민체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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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유튜브 스타 꿈꾸는 외국인 주민 모집합니다"
최성일 기자 2022.08.11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서울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기관인 '서남권글로벌센터'는 관내에 사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수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제2기 글로벌 크리에이터 미디어 교육'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대한 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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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김여정 '강력보복' 발언에 "다양한 가능성 대비"
최용달 기자 2022.08.11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군 당국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며 보복을 위협한 데 대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준락 합동참모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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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속 대통령 쫓아낸 스리랑카, 권한 축소도 추진
최성일 기자 2022.08.11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경제난에 분노한 민심에 밀려 대통령이 해외로 쫓겨난 스리랑카에서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이 축소될 전망이다.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과 스리랑카 매체에 따르면 위자야다사 라자팍셰 스리랑카 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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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40도에 의식 잃은 아이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간 순찰차
최성일 기자 2022.08.10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 경찰관들이 의식과 호흡이 없던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했다.10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께 구미경찰서 원평지구대에 4세 아들을 안은 어머니가 다급하게 방문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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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은 대선 공소시효…경찰 손 못 떠난 사건만 100여건
최용달 기자 2022.08.10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30일 뒤로 다가왔으나 상당수 사건이 아직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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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사면' 최소화 가닥…MB·김경수 포함 안될 듯
최성일 기자 2022.08.0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외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힌 것으로 9일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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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피서객 732% 증가한 고성, 올해도 강릉 제치고 1위?
최성일 기자 2022.08.0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하면 그래도 경포가 있는 강릉 아닌가요?그러나 이번 피서철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많은 피서객이 찾은 곳은 강릉이 아닌 고성으로 나타났다.9일 강원도환동해본부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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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3명 '교통약자'…교통수단 만족도 1위는 철도
최준석 기자 2022.08.08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줄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로 실시한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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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이유로 선거지원단 사직 강요"…인권위, 시정 권고
최제구 기자 2022.08.08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지원단 모집에 뽑힌 여성이 출근 첫날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는 해당 선관위 위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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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뒤 사과하겠다고 집까지 찾아간 50대 징역 4년
김진성 기자 2022.08.05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사과하겠다며 무작정 집에 찾아간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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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퇴원 자유 없는 행정입원, 자기 결정권 침해"
최성일 기자 2022.08.05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실상 강제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에 재발 방지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해 6월 행정입원을 당한 진정인이 낸 사건을 심리해 병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반복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