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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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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BJ 등 5명 재판 넘겨져
최준석 기자 2022.05.03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과 공범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인터넷 방송진행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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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체육대회서 마스크 안써도 돼…세부지침은 학교장 재량"
김진성 기자 2022.05.02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2일 학교 일상회복으로 교육활동이 정상화한 가운데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앞서 정부가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지난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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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도둑 전락' 조세형의 절도 공범 국민참여재판 신청
최성일 기자 2022.05.02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4)과 함께 도둑질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씨의 공범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조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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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반대단체 "유적공원 약속 미이행…문화재청 직무유기"
최준석 기자 2022.05.02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적공원 조성 등 조건부 승인 사항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레고랜드 개장은 불법"이라며 문화재청을 직무유기 등으로 2일 고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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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직원 횡령' 우리은행 회계법인에 감리 착수 검토"
김진성 기자 2022.04.29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614억원에 달하는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은행 내부 통제를 게을리했다면 사후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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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딸 던져 중태 빠지게 한 20대…2심 집행유예로 석방
김진성 기자 2022.04.29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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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빌라 경매 낙찰가율 6개월 만에 반등
최준석 기자 2022.04.28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빌라의 법원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일제히 반등했다.2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경매의 평균 낙찰가율은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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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커, SNS·비트코인으로 장교 매수…'전장망' 통째로 뚫릴뻔
최제구 기자 2022.04.28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북한 해커(공작원)가 가상화폐를 대가로 현역 장교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내고 전장망 해킹까지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특히 현역이 북한 공작원과 직접 대면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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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정보 출입국 AI심사 개발에 활용한 법무부 위법하지 않아"
김태훈 기자 2022.04.27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얼굴 정보 무단 사용으로 논란이 된 법무부의 인공지능(AI)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과 관련, 법무부가 보유한 안면 정보를 출입국 심사 AI 개발에 활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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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캐릭터 NFT 투자사기로 2억여원 가로채…20대 구속
최준석 기자 2022.04.27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유명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에 고양이 캐릭터를 사용하는 NFT를 등록하고 투자 사기를 벌여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은 27일 일명 '러그풀'이라 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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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돌봄 단계적 확대…내년 1학기부터 오후 8시까지
최제구 기자 2022.04.27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서울시교육청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를 고려해 올해 7월 1일부터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늘리고, 내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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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가입자 비율 낮고 효과 검증 안 돼…사업 재고해야"
최성일 기자 2022.04.26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서울시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의 가입자 비율이 낮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사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은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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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주요대 정시 40% 유지…지방대 모집인원 5천명 감소
김태훈 기자 2022.04.26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내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학입학에서 수도권 대학들이 신입생 35.6%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으로 선발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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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영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252명 추가확진
김진성 기자 2022.04.26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주한미군사령부가 영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다.주한미군사령부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수치들이 미 국방부 기준상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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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항일빨치산' 창건 90주년 맞아 "김정은에 절대충성"
최성일 기자 2022.04.25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 빨치산) 창건 90주년을 맞아 군과 주민들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충성을 요구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사설에서 "전체 인민과 인민군 장병은 우리국가제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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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입국시도' 해병, 무단출국 한달여만에 귀국·체포돼
최용달 기자 2022.04.25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씨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됐다.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하여 오늘 귀국조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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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정산…965만명 1인당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
김태훈 기자 2022.04.22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이달에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고 22일 밝혔다.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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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잡아보자"…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
김진성 기자 2022.04.22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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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GTX, 예산 설사 몇십조 들어도 비싼게 아냐"
김진성 기자 2022.04.21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과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들이 2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현장을 방문해 GTX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원 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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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2년여만의 일상회복…5월부터 정상등교·선제검사 자율화
김진성 기자 2022.04.20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2년 넘게 원격수업 병행과 교육활동 제한을 겪은 학교도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해 일상회복에 시동을 건다.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