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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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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공무원이 공금 115억원 빼돌려…경찰에 체포
최제구 기자 2022.01.26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10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경찰이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동구청 직원 40대 A씨를 전날 오후 8시 50분께 특정경제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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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선고 다음날 항소
최준석 기자 2022.01.26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이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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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하루 앞으로…대검, 수사지원추진단 확대 편성
최제구 기자 2022.01.26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대검찰청은 최근 편성한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일선 전문 검사 등을 충원했다고 26일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이날 수사지원추진단은 1차 회의를 열고 검찰연구관 5명과 법무연수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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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적용시설 3만1천개…도 "안전대응책 점검"
김태훈 기자 2022.01.25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경기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둔 25일 도의 준비사항과 대응책을 최종 점검했다.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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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프로그램 국내판매' 대북사업가 국보법 1심 유죄…징역 4년
최성일 기자 2022.01.25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북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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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급증하는데 매일 바뀌는 지침에 병원들 혼선
김태훈 기자 2022.01.25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대응 지침을 놓고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코로나를 진료할 호흡기 클리닉과 서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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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계약 전 내용설명 안하면 과태료 150만원
최용달 기자 2022.01.25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계약 전 이용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영업자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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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운' 고조에 정부도 촉각…"동향 주시하며 필요 조치"
최용달 기자 2022.01.24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미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들이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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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 한국인 10대 소년 베트남서 검거
최성일 기자 2022.01.24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소녀들로부터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뒤 성 착취물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수배를 받던 한국인 10대 소년이 베트남에서 검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현지 온라인 매체 V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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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현장 지지대 철거 지시는 누가?…"제정신이면 할수 없는 일"
최성일 기자 2022.01.24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하부층 동바리(지지대) 미설치가 지목되고 있다.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당국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은 사고 현장의 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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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김건희 '7시간 통화', 실체적 우려 드러나는 과정"
김진성 기자 2022.01.24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시민광장위원회 조정식 상임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일부가 전날 유튜브 채널에서 추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공적 영역의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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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회식' 대장동 수사 전 총괄 부장검사 사표…"제 책임"
김태훈 기자 2022.01.21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대장동 의혹 수사를 총괄하다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돼 업무에서 배제된 부장검사가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유경필(51·사법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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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도 '선 장례·후 화장' 가능해진다
최용달 기자 2022.01.21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도 유족이 먼저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장례 지침이 변경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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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태종 이방원' 동물학대 고발"…국민청원도
최성일 기자 2022.01.21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에서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강제로 쓰러트려진 말이 죽은 것으로 확인돼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드라마 제작진을 잇달아 경찰에 고발했다.21일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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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한 추위 견디면 주말부터 한동안 한파 없다
최제구 기자 2022.01.20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20일 '대한(大寒)의 추위'를 견디고 나면 한동안 강추위는 없을 전망이다.이날 기상청 브리핑과 예보를 종합하면 20일을 기점으로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금요일인 21일까지는 춥겠으나 토요일인 22일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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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체중 증가" 남매 학대…아버지 징역 3년
최준석 기자 2022.01.20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이후 체중이 늘었다며 어린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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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콘크리트 납품 업체 10곳 중 8곳 '부적합'
김태훈 기자 2022.01.20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대다수가 관리 미흡, 시설 노후화 등으로 국토교통부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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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법원 "가석방 허용 안돼"
최성일 기자 2022.01.1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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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의료수거함에 아기 버린 친모 '영아살해'로 기소
최용달 기자 2022.01.19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의료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가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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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사법개혁' 국민투표 통과…EU 가입 청신호
최제구 기자 2022.01.18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발칸반도의 세르비아가 사법개혁에 성과를 보임에 따라 유럽연합(EU) 가입의 청신호가 켜졌다.16일(현지시간) 세르비아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법관·검찰 임면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헌법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