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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USB 스파이칩·변칙 형 무선 해킹 급증 현행 ISMS는 소프트웨어 중심 통제 한계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일, 최근 고도화되는 무선 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비해 국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 빈틈을 메우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진종오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반 USB 케이블에 초소형 스 ...
복기왕‧권영진, 지역 간 이동격차 해소 위해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제’ 도입 법안 공동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일, 지역 간 이동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단위 대중교통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필수공공교통망’으로 관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
진종오 의원,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하는 저작권법 대안반영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
허종식 의원, “한강하구, ‘열린 하구’ 특성 살린 통합 관리 시급 … 관리법 제정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하구 중 유일하게 하굿둑으로 막히지 않은 ‘열린 하구’이자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하구의 통합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된다.김교흥(인천 서구갑),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노종면(인천 부평구갑), 모경종(인천 서구병),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박정(경기 파주 ...
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 강화해 쿠팡 대규모 유출에 ‘매출 4% 철퇴’예고
홍종수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
양천구, 2026년도 예산안 1조 103억 원...주민체감사업 중점투자
홍춘표 기자 2025.12.0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양천구는 2026년도 예산안을 총 1조 10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양천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1.6% 증가한 수준으로, 일반회계는 9,919억 원(2.8% 증가), 특별회계는 184억 원(37.4% 감소)이다.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 ...
조예란 의원 발의 ‘광주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 조례’ 원안가결…정보접근권 보장 기반 마련
홍춘표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동의서 재징구 현안 점검 완료
홍춘표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에서 지난 3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행정 개선을 위한 3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소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 부여 방식을 ...
송하진 여수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난개발 면허장… 경관·안전·절차 모두 무너졌다”
홍춘표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여수시의 도시계획 기준을 대폭 완화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이 “이번 개정은 규제 합리화가 아니라 개발업자들에게 면허장을 발급해준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제기했다.송 의원 ...
김경희 이천시장, 시정연설 통해 2026년도 비전 제시
홍춘표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경희 이천시장은 12월 1일 제258회 이천시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김 시장은 “AI 혁명과 인구 감소, 지역경쟁 심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가 거세지만 이천은 위기 속에서 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온 도시”라며 “민선8기의 마지막 해 ...
구례군의회, 제325회 임시회 개회
홍춘표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구례군의회는 지난 12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2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17일간 열리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
의정부시의회, 제34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홍춘표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의정부시의회는 1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4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4일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며,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9일까지 ...
포항시, 탄소중립 핵심 거점 부상… 수소환원제철·CCU 실증 추진
김태훈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포항이 친환경 철강산업 전환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최근 포항에서는 정부·지자체·연구기관·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공공 연구개발사업이 연이어 선정되며, 국가 탄소저감 전략의 주요 기반이 지역 내에 구축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11월 포항을 ...
송하진 여수시의원 “상포지구 30년 방치는 행정의 실패… 백서 발간·전면 개선 나서야”
홍춘표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이 1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상포지구 장기 방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민선 6기에서 8기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비공개와 소송 뒤에 숨어온 관행을 중단 ...
수원시의회 오세철 의원, 수원박물관 불친절·안전 문제 지적 "서비스 신뢰를 위한 사전 교육 체계 강화해야"
홍춘표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파장·송죽·조원2동)은 지난 28일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봉사자와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교육 강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는 수원박물관 어린이 체험실 자원봉사자의 불친절 및 안전 문제와 매표소 직원의 ...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과 전면전…조예란 의원 조례 제정으로 방제 체계 구축
홍춘표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하천변과 농경지 일대에 단풍잎돼지풀·가시박·환삼덩굴 등 생태계교란 식물이 급속히 확산하며 자생식물 훼손 ...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월드컵경기장재단 '청년 직원 이탈' 질타... "조직·임금 체계 개편 서둘러야"
홍춘표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지난 27일 개최된 2025년도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조직개편과 임금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김 의원은 “재단 내부에서 청년 직원 이탈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수원화성박물관 어린이 관람객 늘었는데… 어린이 친화 환경 턱없이 부족”
홍춘표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지난 28일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화성박물관의 어린이 관람객 비율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친화적 요소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공공관리제 전기버스 ‘겨울 난방 부족’ 반복… 실질적 대안 요구
홍춘표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버스정책과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동절기 전기버스 충전관리 실태와 개선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종휘 시내버스2팀장,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겨울철 해마 ...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 “민선 7기 지방채가 재정 발목 잡아”
김태훈 기자 2025.12.01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1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제42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민선 7기 도정이 발생시킨 지방채가 지속적으로 도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향후 지방채 발행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대응이 매우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