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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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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여개 시민사회단체 "박근혜 사면반대…文정부 촛불 배신"
최준석 기자 2021.12.27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형 집행 중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 것을 두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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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옥 광산 산사태로 "사망 4명·70여명 실종"…수색 난항
김태훈 기자 2021.12.24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미얀마 북부 옥 광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사망자 4명이 나왔고 70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의 숫자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등 수색 작업에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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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10명 중 4명은 월세…전국 36만가구는 반지하 살이
김진성 기자 2021.12.24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지난해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월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36만 가구는 반지하에 거주했는데, 이들 중 96%는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10가구 중 3가구 '나 혼자 산다'…절반은 미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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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시간만에 판별' 오미크론 PCR 국내 개발…30일부터 사용
최준석 기자 2021.12.24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오미크론 변이를 판별할 수 있는 PCR(유전체 증폭) 시약이 개발돼 앞으로 코로나19 확진 후 3∼4시간 이내에 오미크론 감염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질병관리청은 "민관 협력으로 추진한 오미크론 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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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공수처, 반헌법적 언론인 사찰 중단하라"
최용달 기자 2021.12.23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대거 조회한 것과 관련해 언론단체들이 "반헌법적 언론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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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유전자 검사로 실종아동·해외입양아 33명 찾아
최용달 기자 2021.12.23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36년 전 길을 잃고 아동보호시설(보육원)에서 지내다가 미국으로 입양된 40대 이모 씨는 성남중원경찰서, 아동권리보장원, LA총영사관 등의 도움으로 지난 2월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와 오빠와 상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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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코로나치료제, 연내 긴급사용 결정한다…"재택환자도 처방"
최제구 기자 2021.12.23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다음주까지 먹는(경구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국내 긴급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방역당국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면 고위험·경증·중등증 환자뿐 아니라 재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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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사유 제한한 고용허가제 합헌"
최용달 기자 2021.12.23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3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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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대학 정원 줄어든다…감축 미이행시 재정지원 중단
최제구 기자 2021.12.22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내년 상반기 중에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해 이를 맞추지 못하는 대학에는 2023∼2024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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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에 유족 1명당 100만원씩 배상명령
최용달 기자 2021.12.22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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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들어왔어요" 신고 뒤 취소…경찰 수색 끝에 체포
최용달 기자 2021.12.22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전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와서 계속 안 나가요"이달 18일 오전 11시 6분께 한 여성의 112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지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오피스텔.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경찰관들이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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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징역 30년…"비난 가능성 커"
김태훈 기자 2021.12.21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해 숨지게 한 김모(21)·안모(21)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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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간 전국서 학생 일평균 785.6명 확진…등교율 78%로 하락
최제구 기자 2021.12.21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최근 5일간 일평균 780명이 넘는 학생이 확진됐다.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수도권 학교 등을 중심으로 전면등교가 중단되면서 학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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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교 신성모독했다"…인도서 집단폭행 살해 잇따라
김태훈 기자 2021.12.20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인도에서 시크교를 신성모독했다는 이유로 남성 2명이 잇따라 집단폭행에 목숨을 잃었다.20일(현지시간) 더힌두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도 서부 펀자브주 암리차르의 시크교 성지 황금사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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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승용차 잇따라 훔쳐 '광란의 레이스'…고등학생 구속
김진성 기자 2021.12.20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전국 각지를 돌며 차량을 훔친 뒤 과속으로 레이싱까지 펼친 고등학생이 구속됐다.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상습절도 등 혐의로 A(16)군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A군은 지난 11∼13일 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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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단체 "100만원 지원 피부 안 와닿아"…일각선 집단소송 준비
최제구 기자 2021.12.17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 등의 보상대책을 발표했지만 자영업자 단체들은 "피부에 와닿는 수준이 아니다"며 더 과감한 보상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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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야간운행 20% 감축…"거리두기 강화"
최성일 기자 2021.12.17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 조처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대중교통 야간운행을 20% 감축한다고 17일 밝혔다.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마을버스는 18일부터, 지하철은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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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줄취소·환불 사태 걱정…'부분등교 유턴' 학교도 혼란
최준석 기자 2021.12.16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급제동이 걸리자 자영업자들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쏟아냈다.전면등교로 일상을 되찾았던 일선 학교는 4주 만에 다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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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지법 위반' 기성용 부친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최제구 기자 2021.12.16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축구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며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기영옥(64) 전 광주FC 단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기영옥씨의 결심공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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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속 미생물 괴담'에 백신 전문가들 "터무니없다"
최성일 기자 2021.12.16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최근 '코로나19 백신 안에서 살아있는 미생물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글과 영상이 떠돌고 있다.그러나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 괴담이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이며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헛소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