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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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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단체 "100만원 지원 피부 안 와닿아"…일각선 집단소송 준비
최제구 기자 2021.12.17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 등의 보상대책을 발표했지만 자영업자 단체들은 "피부에 와닿는 수준이 아니다"며 더 과감한 보상을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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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야간운행 20% 감축…"거리두기 강화"
최성일 기자 2021.12.17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 조처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대중교통 야간운행을 20% 감축한다고 17일 밝혔다.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마을버스는 18일부터, 지하철은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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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줄취소·환불 사태 걱정…'부분등교 유턴' 학교도 혼란
최준석 기자 2021.12.16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급제동이 걸리자 자영업자들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쏟아냈다.전면등교로 일상을 되찾았던 일선 학교는 4주 만에 다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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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지법 위반' 기성용 부친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최제구 기자 2021.12.16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축구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며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기영옥(64) 전 광주FC 단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기영옥씨의 결심공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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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속 미생물 괴담'에 백신 전문가들 "터무니없다"
최성일 기자 2021.12.16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최근 '코로나19 백신 안에서 살아있는 미생물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글과 영상이 떠돌고 있다.그러나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 괴담이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이며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헛소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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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7만5천L, 130m까지 방수하는 '울트라급 소방차' 도입
최성일 기자 2021.12.15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1분에 7만5천L의 소방용수를 130ｍ까지 방수하는 능력을 갖춘 '울트라급' 소방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해 내년 1월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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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대 최고 5천475% 금리 불법대출 '대리입금' 11명 적발
김진성 기자 2021.12.15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대리입금'(일명 댈입)을 하거나 술·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해온 이들이 대거 적발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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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스토킹 3단계 대응…조기 위치추적·신병확보
김진성 기자 2021.12.15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3단계로 위험성을 판단한 뒤 최고 단계에 해당할 경우 구속이나 유치장 유치 등으로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서울경찰청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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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소년 방역패스 학원 적용, 연내 개선방안 마련"
김진성 기자 2021.12.14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학생과 학부모, 학원 등에서 반발을 사고 있는 내년 2월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 학원 적용과 관련해 교육부가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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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플로레스섬 해상 7.3 강진…쓰나미 경보 해제
김진성 기자 2021.12.14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인도네시아 소순다열도 플로레스섬 북부 해상에서 14일 오전 11시20분(현지시간)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쓰나미 조기 경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됐다.'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진앙은 동부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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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남성 재판에…마약 투약 정황도
최준석 기자 2021.12.14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모(31)씨를 전날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김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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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국민청원, 외부 전문가 참여 심의 절차 거친다
최제구 기자 2021.12.14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오는 23일부터는 국민들이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청원을 제기하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원법 시행령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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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이 뇌종양 막는다' 의학계 오랜 가설이 사실로
최제구 기자 2021.12.13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천식은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호흡을 잘 못 하는 질환이다.천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경우에 따라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그런데 천식 환자는 뇌종양에 걸릴 위험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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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지속…전문가들 "적용시기 연기·조정"
최준석 기자 2021.12.13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등 12∼17세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청소년 접종 이득이 분명한 만큼 이상반응에만 치우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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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일당 11명 입건
최성일 기자 2021.12.13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거래자와 브로커 등 10여명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매한 거래자 3명과 브로커 8명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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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딸 쿠션에 엎드려 놔 사망…아빠 징역 3년6개월
최준석 기자 2021.12.10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생후 4개월 딸을 역류방지 쿠션 위에 엎드려 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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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2차 기본계획 초안 공개…특별법·전담조직 신설
최성일 기자 2021.12.10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방향성을 담은 두 번째 정부 기본계획의 초안이 나왔다.지난 4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대로 특별법 제정 및 전담 조직 신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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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포털업체들 불법촬영물 필터링 개시
최성일 기자 2021.12.10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나섰다.네이버는 이날 'n번방 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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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 정부 낙하산 인사 우려 반대 목소리
김진성 기자 2021.12.10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차기 이사장 후보결정 과정에 공운법 등이 정한 임원추천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청와대가 강도태 전 차관을 인사검증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 이사장 후보추천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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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공범' 살인범 얼굴 사진 공개…52세 권재찬
최용달 기자 2021.12.09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