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 소방본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화재예방강화지구 예산의 전액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상북도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공인의 등록·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 행정환경으로의 변화에 발맞춰 전자이미지공인의 활용 근거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9일, 2024회계연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에서 목포지역 고등학교 집단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학교 폭력 대응체계의 실효성과 미흡한 현장 대응력을 지적했다.해당 사건은 피해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폭행 사실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학교 측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 국민의힘)이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최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노후화된 농공단지에 대한 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지난 6월 10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의 비효율성과 수요 예측 실패를 지적하며, 수요 기반의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2024년 전라남도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약 1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불거진 ‘리박스쿨’ 사태 관련, 경기형 늘봄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먼저,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정책에 2023년 963억 원, 2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2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종철의원은 지난 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온실가스감축 전략, 이제는 국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1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영실 의원은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차장 개방 시간과 보조금 지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의회 운영의 개방성과 접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6월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산불방지 대책 수립과 산불방지 및 홍보활동 추진의 근거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정일균 의원은 “최근 산불은 예측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교통약자 이동수단 관계 종사자의 교육 체계화 및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이동욱 의원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 서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지난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의 예산 불용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대응 부재와 미흡한 예산 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난 분야에서 약 50억 원 규모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칠곡1,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매년)의 수립 △ 마음건강 증진 사업 △ 전문기관 위탁 △ 비밀의 보장 등으로 구성됐다. 정한석 의원은 “몇 년 사이 잇따라 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남도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을 상대로 농가소득 전국 2위 달성의 실질적 배경과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 소득통계의 신뢰도 등을 집중 질의하며, 성과만을 강조하는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통계청이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2024회계년도 결산안 심의 202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으로 진행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은 6월 9일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산불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산불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임상기 부의장은 최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사례를 언급하며 산림이 많은 청양군 역시 결코 산불로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기관의 구매실적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완주군의회는 11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결의문은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이 제품의 결함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안성시가 지난 10일 시장실에서 안성시의회와 6월 정례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번 대선에 따른 안성시 투표율 제고 방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과 관련된 고삼호수 수질 개선 등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 투표율 제고를 위해 시민 대상 적극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박종선 의원(유성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시민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