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당 / 평택시병)은 11일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9월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경제원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남 의원은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설립 목적을 되새겨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안심사업'확대와 관련하여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발빠른 대응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약 36만 명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안심벨’을 지원하여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여의도 불꽃축제가 한 해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소음과 교통 불편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축제 운영의 세심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2000년부터 한화그룹에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남구의회는 11일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역삼1문화센터 3층 강남씨어터에서 열린‘제6회 강남복지포럼’에 참석했다. ‘강남복지 50년의 발자취, 함께 여는 내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화형 복지포럼은 강남구 사회복지 현안과 이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분야 민·관 협력 방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8일 개최된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상대로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 심의위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의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앞서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개최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추진과 관련해 “단순 교육·훈련시설을 넘어 도민안전체험 확대와 소방관들의 심리·정신적 회복을 위한 부속 시설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자, 국민의힘, 서초2)는 10일 제332회 임시회를 맞아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하여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2025년 이뤄진 ‘BMS 능동안전 보호기능 평가’ 에서 5개 차종 중 4개 차종이 ‘이상상황 발생 시 차주 경고 및 소방 신고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수원시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지방의회 운영과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방문은 경기도의회 견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제 33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대표 정책사업인 ‘약자의 동행’ 사업 취지에 반하는 소외된 약자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현재 만 65세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청 옛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 청사주변 상권활성화'가 09월 11일 경기도 소방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는 11일 수내동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1회 의장배 파크골프대회’ 현장을 찾아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대회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 공식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0일간 시민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시민제보는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제보 대상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9월 1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시대, 자전거 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자전거는 탄소중립, 교통 혼잡 완화, 시민 건강 증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장애인 복지와 보건 정책 예산과 관련해 현장 의견 반영과 신중한 예산 편성을 거듭 강조했다.박재용 의원은 먼저 복지국 소관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1일 논산시에 위치한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천안시에 위치한 단국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 받았다.위원들은 먼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해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노인학대 사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1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추경의 타당성’, ‘과대계상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성’을 꼬집었다.박명수 의원은 첫 질의로 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당진시의회는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9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9월 25일 예정된 제123회 임시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출무일에는 당진시 12개 부서 26건의 당면 보고가 있었다.이날 자원순환과 소관 안건인 '당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김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