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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친일재산 환수 위한 첫발 뗐다
홍춘표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 진천군이 지방정부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절차를 공식 개시하며,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5필지 토지를 법무부에 1차 조사의뢰했다.이번 성과는 군이 지난 8월 출범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추진한 전국 지방정부 중 첫 공식 환수추진 사례다.이와 ...
유만희 시의원,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 소송으로 5년간 228억 원 부담… 적극 행정으로 예산 낭비 막아야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최근 5년간 소송 관련 비용으로 22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소송 실태 ...
신동원 의원, “서울시 저출생 대책, 12월생은 ‘지원 절벽’… 행정편의주의 지적”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2025년 서울시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에서, 서울시 저출생 대책의 행정편의주의와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먼저 ‘엄마아빠택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등 핵심 저출생 사업들이 회계연도 마감 등을 ...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 “60억 투입한 ‘부산 맛꼬’... 멈춰선 채 사유재산화 위기”
김태훈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해양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60억 원이 투입된 부산 시어 고등어 ‘명품 수산물 육성’사업(부산 맛꼬)의 핵심시설이 결국 사유재산화될 위험성과 전문 CEO 영입비 8억5천만 원 ...
경상남도의회, 직업교육 취업률 급락·이주배경학생 지원확대… “학생 중심 정책 전환” 촉구
김태훈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밀양교육지원청, 창원교육지원청, 창원도서관, 교육정보원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의 현안과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직업교육 취업률 하락, 체육행정의 편중 운영, 이주배경 ...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 “어두운 전남의 밤길... 도로가 아닌 공포의 길로”
홍춘표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밤이 되면 길이 사라지는 도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전남형 안전도로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송형곤 의원은 “교통의 생명선과 같은 차선이 ...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학생선수 폭력 늘어도 대책 제자리… 광주 학생선수 인권 붕괴”
홍춘표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지역 학생선수 폭력 피해가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은 10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선수 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
최재란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장기간 의무 미이행 재단…공립 전환 검토해야”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마련해 미이행 재단에 대한 공립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 ...
최무경 전남도의원, 금오대교, 더는 기다릴 수 없다!...2032년 완공 약속 이행 촉구
홍춘표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오대교 건설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32년 준공 약속 이행과 조기 착공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금오도 해상교량 사업’은 지방도 863호선 단절구간인 금오도-대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티머니 상암 데이터센터 현장점검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는 제333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6일 오전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관리하는 “티머니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했다. 티머니 데이터센터는 현재 상암과 하남에 위치하고 있다. 티머니 본사와 근접한 상암 센터는 하남 센 ...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 신설 참미르 초, 학생 통학로 없어...통학 안전 우려
홍춘표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주시교육청에서 신설 학교로 추진중인 참미르 초등학교가 통학로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10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38회 제2차 정례회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교를 앞둔 상황에 통학로 미확보 문제는 학생 통학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들게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 “일광학원 임시이사회 정상화 …교육청의 공문 행정으로는 해결 불가”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유일한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 지적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데다,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공문 발송에 그치며 실질적 조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 ...
윤종복 서울시의원, “사업이 아니라 조정이, 부서가 아니라 컨트롤타워로 거듭나야”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지난 6일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균형발전이 여전히 사업 단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서 간 정책조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균형발전은 도시의 물리적 외형이 아니라 시민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경남도 양육 친화 환경 조성 모범 보여야”
김태훈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42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경상남도청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감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도정 전반에 행정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했다.최근까지 우리사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명확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육아 정책으로 ...
“도민의 복지가 위태롭다” 윤태길 도의원, 경기도 복지행정 정면 비판
홍춘표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복지 행정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은 결국 도민의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7일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과 소통 없는 복지예산 대폭 삭감과 비효율 ...
서울특별시의회 한신 시의원, “공원조성계획 6년간 점검 안 해… 행정 방치 심각”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조성계획이 2019년 이후 6년간 단 한 차례도 점검되지 않았다”며 행정의 안일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20 ...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 “197억 들인 해양신산업 오픈플랫폼... 문은 잠기고 먼지만 쌓여”
김태훈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해양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가 197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해양신산업 오픈플랫폼’사업이 사실상 관리 부재 상태에 놓여 있으며, 수년째 예산만 투입되고 성과는 전혀 나타 ...
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경남도 지반침하 대응체계 개선 촉구
김태훈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은 10일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반침하 예방과 대응 체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이치우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위험에 선제 대응하려면 부서간 선제적 협조를 토대로 한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노후 하수관로의 정밀진단·교 ...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관광 AI 대전환 토론회’성황리 개최!
최성일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힘, 강북1)은 11월 7일 서울시의회 제 2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AX 관광 대전환’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학계, 산업계 전문가, 그리고 200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종환 부의장은 개회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식 참석
김태훈 기자 2025.11.10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1월 10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남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창립 120주년을 맞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이념을 되새기고,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실천에 앞장서 온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