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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 에너지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2 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종수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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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최준석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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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향, 세계가 주목한 지금이야말로 구조적 성장의 전환점”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11월 12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의 해외공연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발전 방향과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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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서울시의원, 대형펌프 설치사업 ‘보증효율 미달’ 반복, 아리수본부 제도 개선 지적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장 대형펌프 설치사업의 보증효율 미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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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정부 규제 일변 부동산 대책··· 공급 위축·주거불안 심화 우려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2일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를 통해 “현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임대주택 공급까지 위축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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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갈 길 멀었다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추진 상황이 더딘 점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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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日 마츠바라시, 국제우호도시 협약 체결
김태훈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해시는 13일 일본 오사카부 마츠바라시(시장 사와이 히로후미)와 국제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이날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서 열린 김해시의 국제안전도시(ISCCC) 재공인 선포식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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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사천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 현장확인감사 실시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3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사천(망원)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공사장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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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안전·심의·설계 건설 전반 ‘관리 빈틈’ 정조준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 건설행정이 형식적 절차에 머물러 현장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은 12일 건설기술정책관·도시기반시설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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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서울시의원, “폐기된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채용 제한, 현장 공백 우려”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자율 추진사항이며 인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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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불법하도급 및 건설현장 안전 위협하는 페이퍼컴퍼니... 서울시 단속체계 전면 재설계 필요”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열린 2025년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페이퍼컴퍼니’로 불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 체계의 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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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황정근 국회도서관장과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유치 논의
홍종수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원내부대표)은 12일 국회에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을 만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남권에만 국립도서관급 공공 지식기반시설이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며 국회도서관 광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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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서울장학재단 심사위원 구성 다양화해야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일과 12일 서울장학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 구성 다양화를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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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겨울철 재난 안전 총력 대응 나선다
홍종수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전 서구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3일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겨울철 재난 안전 관리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서철모 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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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 세대 균형 맞춰야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일과 12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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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서희봉 위원장,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챙기기에 만전을
김태훈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이 구조·구급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심신건강 보호와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서희봉 위원장은 13일 열린 제428회 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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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선행학습 유발 광고 최근 3년간 고작 2건 적발, 말이 되나?”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리·감독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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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 “공공보행로 갈등 잇따라···시민 보행권 보장할 실효적 제도 마련해야”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2일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에서 “거주민의 재산권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는 공공보행통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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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통해 조성된 500억여원 예산투입‘서서울미술관’언제 개관하나
최성일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1일 제333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서울미술관’의 설계변경 및 누수 준공 사례를 지적하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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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 면담, 화성 주요 현안 국비 반영 협조 요청
홍종수 기자 2025.11.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국회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 화성 용소지구 지하수원개발, 수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