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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후테크 산업 육성 ‘본격화’… 백현조 위원장 개정안 원안가결
홍춘표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백현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26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울산의 산업 구조를 미래형으로 전환하 ...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최준석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１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1) 대통령령으로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 교육정책 실효성 꼼꼼히 살펴
홍춘표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새 학년도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 대상 학년 확대와 수용 인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학 ...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건강검진 건보공단 위탁’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전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장이 개별 검진기관을 선정하고 의뢰하는 ...
광주전남 통합 도민과의 상생토크-장성군, “교통·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획기적 개선을”
김종오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광주광역시는 29일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광주전남 통합 장성군민과의 상생토크’를 개최, 전남도민과 소통을 본격화했다.이번 행사는 전남도민을 직접 만나 광주전남 통합 추진 배경과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도민과의 상생토크’의 첫 일정으로, 전남지역을 순회하며 도민들을 만나 지역적 특성 ...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도시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홍춘표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정종혁 의원(민·서구 1)이 도시공원 내 공익적 목적의 행사 시 공원 관리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허용하는 토대를 마련했다.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 ...
배경훈 부총리, '2026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 참석
최용달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월 29일 오후 서울 삼정호텔에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비롯한 15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관련 협‧단체가 공동 주최한 ‘2026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붉은 말의 해, 병오년(丙午年) 신년인사를 전했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 유네스코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 위한 방안 논의
홍춘표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울산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 지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을 위한 수문 설치 및 수위 조절 문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온전한 재기 뒷받침…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전국 확대
최준석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관련 현장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전국 78개소로 확대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하여 29일 경기도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센터 확대 개소식을 개 ...
중기부, 지역 중소기업 R&D 306개 과제 공모…1,049억원 투입
최준석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전용 R&D로, 지역 주력사업 기반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해 왔다.이번 공모는 총 1,049억원(국비 734억원, ...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청년 고용 확대·창업 활성화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해야”
홍춘표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은 28일 제30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및 상권활성화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에서 청년 고용 확대와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주문했다.이 대표의원은 먼저 고용과 주요업무와 관련해 “청년 고용 문제는 중앙정부에만 맡길 사안 ...
산업통상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최준석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안위, 체육회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 실시
홍춘표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29일 제424회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문화안전소방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역사발물관 조성, 실업팀 선수 처우 개선, 특화 종목 육성, 대표 선수관련 인프라 구성, 도민체육대회 준비 등 선수와 관련 ...
법무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비밀유지권 도입
최용달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 ...
행정안전부,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 20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한다
최용달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공공시설물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4단계(2026~203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11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공공시설물(206,377개소)의 내진 보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지난 3단 ...
윤건영 교육감,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 공동 AI 윤리 기준' 수립 제안
홍종수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은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인공지능(AI) 교육 확산에 따른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도 공동 AI 윤리 기준' 수립을 공식 제안했다.윤건영 교육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최근 '2026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현장에서 확인한 에듀테크 동향을 ...
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
홍종수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 ...
안양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개회… 2026년도 시정 업무보고 청취
홍춘표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안양시의회가 1월 29일, 병오년 새해 첫 회기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열리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이번 임 ...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대외국제소통국 등 상반기 업무보고
홍춘표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9일 대외국제소통국, 국제협력진흥원, 자원봉사센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 ...
고용노동부, 가짜 3.3 의심사업장 대상 첫번째 감독 결과
최용달 기자 2026.01.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가짜 3.3 의심사업장 대상 첫번째 감독 결과-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음식점 6개 매장 대상 실시· 근로자의 73%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 4대보험 미가입- 연차휴가 미부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5100만 원 임금 체불 등→ 7가지 근로기준법 위반!가짜 3.3계약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