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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신통기획 처리기한제, 주민 압박 수단 되어선 안 돼…현장 고려한 탄력적 운영 당부”
최성일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속통합기획 처리기한제’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대상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했으며, 2025년부터는 재개 ...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공립은 셀프감사·사립은 강제조사…서울시교육청의 이중 잣대 시정해야”
최성일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감사 방식의 차이를 지적하며, “사립학교에 대한 과도한 감사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 ...
박성재 전남도의원, “과학적 진단·어장 복원 연구 확대돼야”
홍춘표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4월 17일(목)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질병 대응 키트 확대 보급과 어장 환경 복원에 대한 실증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 의원은 최근 새우 양식장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최성일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복지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 ...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수업 중 과학실 사고 54% 교육청, 안전관리 강화해야”
최성일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학생들에게 안전한 곳이 과연 있을까. 학교 내 학습을 위한 실험실의 경우, 조금만 부주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시정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숏폼 드라마 제작 및 홍보영상 제작 시 무분별한 광고 지양으로 친화적 콘텐츠 활용한 홍보 강조”
최성일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생활 속 시정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숏폼 드라마 제작 및 홍보영상 제작에 있어 시민과의 실질적 소통과 시정과의 공감을 강조하고, 친화적인 콘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프리랜서 임금 사기, 서울시가 뿌리 뽑겠다는 의지 천명해야”
최성일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22일 제328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프리랜서 임금 체불·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발본색원 의지를 천명하고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는 최소 80만 명에서 최대 150만 명의 프리랜서가 활동하고 있는데 ...
고흥군의회,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 시행 촉구
홍춘표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흥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35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촉구 건의문의 내용은 △'수산업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전자어구 실명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조속한 수립 △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위한 국가 ...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 24시간 어린이집... 농·어촌 ‘우선’ 배려해야
홍춘표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도가 신규 추진하는 24시간 어린이집 사업과 관련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진)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싱크홀 안전지도’ 서울시는 감추고 시민은 만들었다.
최성일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22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과 무책임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봉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국토교 ...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기약없는 한강버스 운항 ‘안전·품질·공정성’ 총체적 위기
최성일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이 부실 공정과 안전 문제, 납기 지연, 불투명한 계약 구조로 시민의 안전과 혈세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2일 제330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건조현장 증거자료를 토 ...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억울한 땅꺼짐 사고 사망자 보상금액 현실화해야
최성일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2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땅꺼짐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시민에 대한 검토 중인 보상금액이 적음을 지적하고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꿀벌 피해 대응 미흡 질타... 양봉농가 지원 촉구
홍춘표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매년 반복되는 월동기 꿀벌 피해에 대한 전라남도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ž함평)은 지난 4월 22일 전라남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
서울시의회 이원형 의원, 택시 협동조합 이름만 바꾼 지입제?...협동조합 운수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최성일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4월 21일 진행된 교통실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된 택시 협동조합의 실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택시 협동조합은 운수 종사자들이 출자를 통해 구성한 조합 형태의 법인으로, 구성원 모두가 소유와 경영 ...
고흥군의회, 지역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추경예산안 전액 통과
홍춘표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흥군의회는 지난 4월 14일부터 9일간 제33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추경예산안은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 둔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정담회 갖고 종사자 처우 개선 논의
홍춘표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22일 의정부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성종현 회장과 김남주 부회장, 한승목 부회장을 만나 경기도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의정부재가장기요양기 ...
제30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개회
김태훈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칠곡군의회는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회기의 제안·제출안건은 의원발의조례안 2건(각 배성도·오종열 의원 대표발의)과 칠곡군 제출안건 12건(조례안 6, 예산안 2, 동의안 3, 출연안 1)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과원 이전 속도내야...파주시민 뜻 경기도에 전달
홍춘표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1일, 경기도청 기획조정실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해 경과원의 파주 이전을 촉구하는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차질없는 이전 추진을 위한 실질적 협의에 나섰다. 이날 자리에는 허승범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 ...
정선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개회
홍춘표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정선군의회는 4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4월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25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안' 등 총 ...
현장체험학습, 안전 늘리고 부당한 책임 줄이고
홍종수 기자 2025.04.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개정 법의 골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의 민형사상 면책으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며,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해 준비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