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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11개 대중형 골프장, 불공정한 약관 개선 완료
최용달 기자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제6조 및 제8조)’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미흡한 111개 골프장에 대해 두 차례 개선 권고를 한 결과 모든 골프장이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
농관원,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67개소 적발
최용달 기자 2025.04.3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 ...
법무부, 위헌적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최용달 기자 2025.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4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 요구 사유 전문1.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
통계청,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망의 집‘을 짓다
최용달 기자 2025.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계청은 4월 29일 천안에 소재한 한국해비타트에서 재난재해 이재민들의 긴급 임시거주와 취약가정의 안정적 주거 지원에 필요한 ‘이동식주택 짓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통계조사 대상처가 포함된 피해 가구 ...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인도 방문
최용달 기자 2025.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4월 28일 인도 뉴델리에서 '페리아사미 쿠마란(Periasamy Kumaran)'인도 외교부 아태차관 및 '아제이 바두(Ajay Bhadoo)'인도 상공부 차관보를 면담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전반과 함께 핵심광물을 포함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
해양수산부, 나쁜 규제와 헤어질 결심! 국민이 나선다
최용달 기자 2025.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5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
SKT 침해사고 1차 조사결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음'
최용달 기자 2025.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번 SKT 침해사고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이후, 1주일 간 조사한 결과를 금일 4월 29일 1차 발표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를 통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현재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 ...
개인정보위, 부산에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 컨설팅 열어
최용달 기자 2025.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3월 서울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현장 컨설팅이다. 이번 행사는 각급 기관·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 시 혼동할 수 있는 ...
해양수산부, 한국, 영국과 해사안전정책 협력 첫발 내딛어 Our Ocean, Our Action!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 개최
최용달 기자 2025.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국 교통부와 제1차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수석대표: 최성용 해사안전국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회의는 2023년 11월 해양수산부와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 간 체결한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의 후속 ...
해양수산부, 생물다양성협약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 지원 연장
최용달 기자 2025.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체결한 생물다양성협약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서명식을 4월 28일 부산 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생물다양성협약은 19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UN의 대표적인 환경분야 협약 중 하나 ...
농촌진흥청, 전통과 과학의 융합, 전통주 미래를 진단한다.
최용달 기자 2025.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4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전통주 기업 ‘술샘’에서 전통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전통주 농산업체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전통주 생산업체,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모여 전통주 산업의 과학적 고도 ...
외교부,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 추진 관련 아세안 국가들의 데이터 주권 정책 동향 점검
최용달 기자 2025.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이동기 아세안국장 주재로 아세안 지역 재외공관 및 국내 유관기관과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사업 추진 관련 최근 아세안 국가들의 데이터 관리 정책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4월 29일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아세안 지역 재외공관 참석자들은 아세안 국가들간 디지털 전환 속도는 상이하나, 공 ...
행복청장, 국립어린이박물관 어린이날 행사 준비상황 점검
최용달 기자 2025.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형렬 행복청장은 4월 28일 오후 3시30분 국립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하여 어린이날 행사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5월 3일부터 6일까지어린이박물관 야외마당과 복합전시실, 교육실에서 ‘박물관으로 떠나는 달콤한 여행’을 주제로 ‘애니멀 서커스’, 실 ...
해양수산부, 어한기 대비 물가안정 대책 추진
최용달 기자 2025.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금어기 등으로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5~6월)’에 대비하여 다양한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우선, 수산물 공급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6월 27일까지 고등어·갈치를 포함한 정부 비축물량 약 5천 톤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방출하는 정부 ...
교육부,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최용달 기자 2025.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는 4월 30일,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대학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은 총 408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 4월에는 등록금 현황 등 총 4개 세부항목 ...
교육부,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 공개
최용달 기자 2025.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4월 30일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한다.이번 통계 결과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76개교*에서 실시한 신체 발달 상황 및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학생들의 신체 발달 및 건강 상태에 대한 근거로서 학생 건강증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내가 개발한 기술, 제품화될 수 있을까?
최용달 기자 2025.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내가 개발하는 식의약 혁신기술, 정말 제품화될 수 있을까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첨단·디지털 의료기기· 신소재식품식품·의료제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므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기술이 뛰어나다고 검증 없이 사용될 수는 없어요.안전성·효과성, 품질 검증을 통 ...
금융위원회,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5.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은행-입출금통장, 증권사-종합계좌, CMA 등)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 또는 '어카운트인포'나 거래 은행 앱·홈페이지.■ 여신거래 안심차단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
2025 KBO Fall League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 시행
최용달 기자 2025.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KBO는 ‘2025 KBO Fall League’의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을 실시한다. ‘2025 KBO Fall League’는 추가적인 실전 경험과 효율적인 비시즌 훈련을 통해 KBO 리그 유망주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해외팀도 참가하는 국제리그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최용달 기자 2025.04.2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개인지방소득세는 누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면 될까요?· 신고 대상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신고·납부 기한2025. 5. 1.(목)부터 6. 2.(월)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방법- 전자신고(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방문신고(시·군·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