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의 우촌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임시이사 충원 검토,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역할 등 서울시교육청의 사학재단 운영에 공공성 강화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학재단의 갑질, 횡령 등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재단의 의무인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혜택만 누리는 모습에, 더 이상 두고 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시갑)가 조합 임원 선출 기준을 완화해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임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해시의회는 지난 14일,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해시의회 허윤옥 부의장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심각한 기후 위기 시대에 김해시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와 기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제4회 추경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보고에서 김영현 위원장은 “직원들의 의정지원 역량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관악1, 더불어민주당)은 11월14일 열린 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서울시내버스준공영제 정책에 대해 노동자 참여 보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송 의원은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노사 간 자율 협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대부 중인 일부 폐교에 석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실내놀이터ㆍ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14개 폐교의 석면을 우선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11월 12일, 전남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ㆍ만덕)은 11월 14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부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단기간 사용 후 방치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제시하며 향후 홍보채널 개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번 질의를 통해 김효정 의원은 부산관광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교통공사에서 기관사 재량으로 실시하는 ‘감성 방송’을 두고 시민들의 엇갈린 반응이 있다고 했지만, 부정 민원은 극소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지하철 ‘감성 방송’ 민원 중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체육회 대회의실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시니어 체육활동이 도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지적하며 체육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김도훈 의원은 먼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자료를 인용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1인 가구 지원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장민수 의원은 여성 노숙인 문제를 언급하며, “여성 노숙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2일 제327회 정례회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부서 이관으로 정체성이 불분명해진 서울글로벌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2008년 외국인 원스톱 서비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센터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와 제34조 및 '서울특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 부천2)은 위원장으로 11월 14일,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이번 종합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첫 감사로, 단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군위군의회는 14일 가을철 사과 수확기를 맞이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농가를 방문해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군위군의회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20명은 군위군 소보면에 위치한 사과 농가를 방문하여 사과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최규종 의장은 “농촌 인구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4년 11월 13일 평생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성교육 정책 및 운영 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최유희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날 시립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장에게 성평등 교육 개념과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의 준수 문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제327회 정례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청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가 14일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구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최종보고회에는 김춘수 의원을 비롯하여 고선희 의원, 김원진 의원, 김학엽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위원과 소관 부서에 연구 내용을 전달하는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형식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논의와 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운영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은 총 11개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3일 고양 및 광명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인 대상 완강기 사용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말했다.장대석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사건에서 밝혀진 것처럼, 숙박시설 등의 화재발생 시 에어매트 등의 구난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