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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단체 2025년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정기총회 개최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강경문(국민의힘, 비례대표) 대표의원은 “2월 27일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2025년 연구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새롭게 구성된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
박정 의원 대표발의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
송언석 의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재위 법안 8건,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법‧국세기본법‧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8건의 민생‧경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우선, 국가 전략산업 도약의 신호탄이 될 '조세특례제 ...
이정문 의원,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성황리에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정문(천안 병)·강훈식(아 ...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대안반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 2025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5 노동정책 토론회 – 다시 새롭게, 삶을 가치있게 : 복합위기시대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 전국노동위원회 ·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 ...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성교육 주친 근거 마련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 힘, 대륜동)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4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 ...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경남 진주갑 지역협력 협약식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27일 국회에서 갈상돈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회 간 지역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광주 광산갑 지역위원장인 박균택 의원과 갈상돈 위원장 그리고 양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원 ...
박정현 의원,‘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발의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우리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5년도 첫 임시회 마무리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27일 오후 2시,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27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한다.이번 제435회 임시회에서는 ❍ 제1차 본회의에서 3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래제 ...
김문수 의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군함도∙사도광산 안 보여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학 관련 최고의 지식창고’ 및 ‘한국문화 집대성’으로 자처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검색되지 않는다. 일본은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조치 약속을 10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 강제 노역 사실 인정 및 희생자 기리는 조치를 약속했으나, ...
양홍식 제주도의원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35회 임시회 본회위 통과!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임시회에서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이상 ~ 50㎥/일 미만)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를 2026년말까지 2년 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 ...
박균택 의원 '출입국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출입국관 ...
강득구,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오늘(27일)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 ...
대기질 관리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규제 완화 등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대기질 관리 강화 법안,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규제 완화 법안,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활용 확대 법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제고 법안, 기상 예보관 인력 지원 법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6건이 국회 본회의 ...
조인철 의원 발의 AI 산업 민간투자 늘리는 세액공제법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방위)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특법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세액 공제를 차등 ...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굿뜨래농업대학 총동문회와 소통간담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7일 의회의정협의회실에서 굿뜨래농업대학 총동문회와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의회의정협의회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굿뜨래농업대학 총동문회 최기원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했고 의회에서는 장소미 산업건설위원장과 장성용 의원, 박순화 의원, 윤선예 의원이 참석했다. ...
김현정 대표발의, ‘서민금융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주요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 대출 채무와 미납 통신비, 체납 전기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앞으로 구직 및 경제 ...
박호형 제주도의원, 우수자원봉사자 예우 강화 조례 개정 완료!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우수자원봉사자(누적 300시간)에 대해 종전‘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부여하던 공영주차장 50% 할인이, 마일리지 차감 없이 우수자원봉사자면 누구나 할인혜택을 적용받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제주시 일도2동)이 대표발의한 우수자원봉사자의 공영주차장 50% 할인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