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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로 뻗어나가는 'K-법제' 법제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청사진 논의
최용달 기자 2025.04.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네팔 법무부 및 재무부 등의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통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국가별 협 ...
보건복지부, 고령층 특성 변화에 따른 노인 연령 기준 개편 논의
최용달 기자 2025.04.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가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4월 11일 오전 10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직전 3차례 간담회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한 노인회의 노인 ...
문체부, 아랍에미리트에 '케이-콘텐츠'와 연관상품 진출 거점 마련
최용달 기자 2025.04.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4월 11일과 12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한류 연관산업 해외홍보관 ‘코리아 360(KOREA 360)’ 공식 개관행사를 개최한다.지난 2022년 인도네시아에 처음 문을 연 ‘코리아 360’은 ...
방통위, 앱 개발자 "인앱결제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
최용달 기자 2025.04.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나라 앱 개발자가 앱 마켓사업자에게서 경험하는 주요 불공정 사례는 심사 지연과 등록 거부이며, 앱 내 결제(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수수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접근성 개선 추진
최용달 기자 2025.04.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 과제’에 선정돼, 장애 아동·청소년의 체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
산림청, 위성정보 기반의 산림재난 대응 실무중심 위성정보 실용화를 위해 손을 맞잡다
최용달 기자 2025.04.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0일, 농림위성의 활용성 증대와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위성정보활용협의체 소속기관 탐방 및 연례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소속기관 간 연계 협력을 위해 매년 운영되는 정기 협의체로,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위성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시점에 개최 ...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일본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 진행
최용달 기자 2025.04.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일본 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4월 11일 귀국한다.통일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면담 △‘외국 특파원 협회’ 방문, 통일·대북정책 설명회 △통일부 미래기획위원들이 참석하는 ‘한일 전문가 포럼’ ...
외교부, 제3차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최용달 기자 2025.04.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국과 호주는 4월 10일 호주 캔버라에서 제3차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우리 측에서는 이동기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호주측에서는 제랄드 톰슨(Gerald Thomson) 외교통상부 동남아 전략・개발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금번 정책대화는 지난 2022년 이후 3년만에 ...
외교부,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
최용달 기자 2025.04.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태열 외교장관은 4월 10일 다마스커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Asaad al-Shaibani)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시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지난해 쿠바와의 수교 이후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이 ...
과기정통부, ‘24년 한국형-디지털 신생기업 (케이(K)-디지털 스타트업), 해외에서 누가누가 잘했나
최용달 기자 2025.04.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년 4월 10일, 40여 개 디지털 분야 창업·해외 진출 사업들의 성과를 높이고 통합 관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한국형 국제 사업(K-글로벌 프로젝트)」의 ‘24년도 성과를 발표하기 위한 간담회를 서울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보통신산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급・외교관후보자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최용달 기자 2025.04.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8일 시행한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5급 공채 합격자는 2, ...
농촌진흥청, 강원 고랭지 배추밭 해충 방제 강화…여름배추 안정 생산 총력
최용달 기자 2025.04.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강원도 고랭지 배추밭에 토착한 외래 유입 해충 ‘씨스트선충’의 토양 내 밀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여름철 배추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채소이다. 7~10월에 출하되는 여름배추는 해발고도 600미터가 넘는 고랭지에서 주로 재배 ...
농촌진흥청, 맛·풍미 우수한 흑돼지 ‘난축맛돈’ 산업화 확대 논의
최용달 기자 2025.04.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축산자원개발부장은 4월 9일 ‘난축맛돈’ 가공·유통 전문업체 제주드림포크를 방문해, 산업화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난축맛돈’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유전체 육종 기술을 활용해 2013년에 개발한 흑돼지 품종이다. 제주재래흑돼지의 우수한 육질 특성, 랜드레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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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사회서비스원, ‘안전사고 제로화 캠페인’ 출범…복지시설 안전 강화 박차
이창환 기자 2025.04.10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세종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명희)은 지난 8일 원내 강의실에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 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4년 새롭게 추진되는 ‘안전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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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광주광역시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업무협약 체결
이창환 기자 2025.04.10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한전KDN(사장 박상형)은 지난 9일 광주광역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지역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
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포 및 시행
최용달 기자 2025.04.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이상동기 강력범죄 현행 대응은?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공백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공백· 형법(특수협박)피해자가 특정되 ...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관광주민증으로 누리는 다양한 혜택
최용달 기자 2025.04.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여행가는 봄' 캠페인디지털관광주민증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안동 도산서원 입장료 50% 할인 외 지역별 숙박·체험· 식음료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지역 여행을 더욱 알차게 즐겨보세요!* 디지털관광주민증: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디지털관광주민증 참 ...
교육부, 2025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 결과, 총 7개 사업 선정
최용달 기자 2025.04.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4월 10일,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로 올해 1차 공모에서는 총 7개 사업이 선정됐다 ...
통일부, 남북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용달 기자 2025.04.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장관) 제1차 회의(서면, 3.24.~4.4.)를 개최하여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에 대한 각 부처 및 위촉위원의 의견을 듣고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기본구상’에는 평화경제특구(이하 ‘특구’)의 개략적인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특구의 비 ...
해양수산부, 산불피해 현장 찾아 어복버스 사업 생활서비스 긴급 제공
최용달 기자 2025.04.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경북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촌주민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어(촌)복(지)버스 사업의 생활복지서비스*를 긴급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현장 어복버스 사업 지원은 ‘산불피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파악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