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하여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가맹사업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계 영위를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매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전역을 앞둔 청년 병사가 신기술을 체험해 보고, 직업교육과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확대된다.한국폴리텍대학은 국방전직교육원과 협력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꿈드림공작소 기술직무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역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는 특기병의 진로 설정을 돕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업법인 수는 26,104개로 집계됐고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52조 8,922억원으로 ‘21년 대비 7.6% 성장했다고 밝혔다.농업법인조사는 매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2년 농업법인 수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림청은 합판 외주가공이 이루어지는 해외 공장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해 KS인증 목재제품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27일 밝혔다.합판은 가구, 마루판, 인테리어, 건축공사 가설재, 포장재까지 우리 주변에서 널리 쓰이는 대표적 목재제품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전체 양의 약 84%를 수입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을 3월 30일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도본원), △인천(인천해사고등학교), △목포(목포해양대학교)에서 각각 실시한다.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새롭게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지난 3월 22일 개정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59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엘로이랩(대표 유광선)을 선정했다.‘엘로이랩’은 농식품 불순물 제거 장비를 개발하는 새싹기업(스타트업)으로, 인공지능(AI) 초분광 기술을 이용하여 농식품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 ․ 조달청 ․ 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는 작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8일 미국 써모 피셔社 마크 스메들리(Mark Smedley) 부회장을 만나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시설의 한국 투자 유치를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 본부장이 지난 3.13(수) 방미 계기에 써모 피셔 분석 장비 담당 댄 샤인(Dan Shine)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 및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3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과제들의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및 불법금융투자사기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3월28일부터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공모전은 공공데이터 관심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3월 27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23.7월에 지정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안건1.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먼저, ...
[20240327160254-34546][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국무조정실장 : 방기선)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3월 27일 유럽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 고광희 회장을 만나 최근 기업이 몰리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 현황과 매력적인 투자 여건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LG화학, LS그룹 등 대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10조 원 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3월 들어 네번째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