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4일 제291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제언을 펼쳤다.먼저 “현대 사회가 필수 공공서비스는 물론 일상생활 전반의 디지털화가 이뤄졌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9월 3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의 심사가 있었으나 심사보류로 결정되며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4일,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 강화,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 박영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가 지난 3일 제26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감지기 및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이 발생했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진주교방문화 특화관광도시 조성방안 연구회’가 4일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연구 활동을 전개한 ‘진주교방문화 연구회’의 주제를 그대로 이어가는 이번 연구회는 진주시의회 최초로 2년 차를 맞이하는 연구단체다. 올해 5월 진주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오늘(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발달장애인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호우 대비‘배수개선’사업 확대, ‘국회 및 정부 부처 세종 이전’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국 6개 보훈병원의 전공의 필요 인력은 총 183명인데 반해, 7월 말 기준 남아 있는 전공의는 19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전국 보훈병원의 의료인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월 68.3%에 달했던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 중 하나인 평택 농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가루쌀 생산에 대한 현장 점검과 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9월 2일 정책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여성농민의 지위 및 권리를 진단하고 개선할 제도에 대해 살펴보며, 여성농민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여성농민의 지위향상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의 미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종합건설본부의 역할과기능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4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7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종합건설본부의 총 59건의 사업 중 예산확보나 행정절차 이행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여주시의회는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7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4건,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지난 3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청 육아 직원 대상 주 1회 재택근무 제안’을 주제로 발언했다.이날 백 의원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남도의회 권원만(의령,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궁류사건(우순경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4일 제41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순경 사건이 발생한지 42년만의 일이다.권 의원은 “우순경 사건은 1982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철도 소음·분진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과 ‘철도 복개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 확인과 사업 추진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박소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30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구역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이 3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 통해 “지방공무원법을 무시하는 서구행정”을 주제로 발언했다.이날 김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 11조 규정을 ...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DMZ(비무장지대) 정책의 방향성과 발전 전략에 대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채명 의원은 DMZ를 단순한 군사적 완화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번영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김상현 의원(충무, 여좌, 태백동)은 4일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열릴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4일 NH농협 창원시지부와 함께 ‘아침밥 먹기’ 등 쌀 소비 촉진에 동참하기로 의지를 다졌다.이날 농협 창원시지부는 건설해양농림위 위원장실에서 국산 쌀 홍보 영상 시청과 식량안보를 위한 쌀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설명했다. 이에 건설해양농림위 소속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임철규(국민의힘, 사천1)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 했다.임철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된 자료의 활용도를 보면, 2020년도 약 20,848,55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