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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용달 기자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와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개선하여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서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 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최용달 기자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동통신3사 만나 의견 청취…정책 방향 구체화
최용달 기자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자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에스케이텔레콤(SKT) 정재헌 대표, 케이티(KT) 김영섭 대표, 엘지유플러스(LGU+) 홍범식 대표와 순차적으로 만나 ...
행정안전부, 유괴 예방 어린이 안전수칙
최용달 기자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미리 알려요!밖으로 놀러 나갈 때에는 보호자에게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언제 돌아올지 알려요.■ 안전한 길로 다녀요!등교할 때, 하교할 때에는 사람이 많은 큰길로 다녀요.■ 조심해요!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 선물은 받지 않아요.■ 따라가지 말아요!아는 어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어른도 보 ...
인사혁신처,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 예우·보상 확대한다
최용달 기자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직무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도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행정안전부,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위해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최용달 기자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
식약처가 만드는 국민 정책 -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 더 안전하게 지원
최용달 기자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약처가 만드는 국민 정책 - 소규모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 및 국민 건강 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 더 안전하게 지원합니다."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2025년 166개소 → 2026년 228개 시·군·구 운영 확대· 전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유형 신설
최용달 기자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8일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최용달 기자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 출범 관련 ...
법무부,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최용달 기자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정부는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의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 침수탐지 인공지능 국민이 사전 검증한다
최용달 기자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CCTV 실제영상을 기반으로 침수 상황을 탐지하는 인공지능(AI) 모델과 학습데이터를 민간에 시범 공개하고 품질 검증에 나선다. 이번 검증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침수탐지 인공지능(AI) 모델과 학습데이터의 전면적인 개방에 앞서, 이를 활용할 기업·연구기관·일반국민 의견을 적극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20곳에서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사용액 등록인구 넘어섰다
최용달 기자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생활인구는 약 2천 817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천 332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8배라고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생활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7월 강원평창(약 5만 4천 명), 8월 부산동구(약 6만 9천 명), ...
공정위, 저학년 어린이 책가방 물리적·화학적 안전성 10개 모두 적합
최용달 기자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고가의 브랜드 책가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뿐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학년 아동은 성장기 특성상 책가방의 소재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품질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부산소비자연맹은 소비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3기 SNS 내꿈내일 기자단 발대식 개최
최용달 기자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4일 서울디지털훈련센터에서 ‘제13기 SNS 내꿈내일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기자단 임명장 수여와 함께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블로그 글쓰기 방법 등 콘텐츠 제작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올해 기자단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국 ...
국토교통부, 교통취약지역에 자율주행차 달린다
최용달 기자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시간대에 자율주행 서비스를확대하기 위해 서울·강원·경남 등 8개 지방정부에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그간 서비스 체감도가 높았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정부 현장안착 지원 통한 시행준비 만전
최용달 기자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상생교섭 컨설팅 등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
국토교통부, 고속철도 통합의 첫걸음 … KTX·SRT 교차운행이 시작됩니다
최용달 기자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2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에스알은 ...
농식품부,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70개소 적발
최용달 기자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70개소(품목 522건)를 적발했다.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 ...
과기정통부, 양자 인공지능(퀀텀AI) 차세대 산업 인식 체계(패러다임)를 모색하다
최용달 기자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미래 양자 융합포럼과 함께 서울 드래곤시티 한라 홀에서‘2026 IITP Tech & Future Insight Concer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콘서트)은 '양자 인공지능(퀀텀 AI): 양자와 인공지능의 융합,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연결' ...
공정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제재
최용달 기자 2026.02.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정한양아파트(안산시 단원구 소재)에서 2023년 1월에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