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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최준석 기자 2024.03.0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계량교육’ 지원한다!
최준석 기자 2024.03.0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024년은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이다.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는 저울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상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검사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그러나, 계량담당 공무원의 타 업무 병행 등으로 ...
산업통상자원부,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인프라 48개소 신규 지원
최준석 기자 2024.03.0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 '24년 총 1,910억 원을 투자한다. 기존에 구축 중인 72개 과제에 1,190억 원, 신규로 선정될 48개소에 7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 1,410억 원 투자
최준석 기자 2024.03.04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총 1조 1,410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신규과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4,274억 원이 배정됐다. 이 중 산업부는 3.4.(월) 2,451억 원 규모의 소재부품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1차 공고한다. 이 ...
중소벤처기업부, 우문현답, 찾아가는 답변 배달 시작
최준석 기자 2024.03.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의 현장과 함께하는 우문현답 소통, 현문우답(현장의 문제, 우리가 답하다)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새해 첫날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기업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평균 주 3~4회 정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있다. 그 결과, 1월부터 2월 23일 ...
중소벤처기업부, 단계적 기술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이용권(바우처) 도입
최준석 기자 2024.03.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을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고, 보호수준을 빠르게 도약시킬 수 있는 ‘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기술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보안·법률 상담(컨설팅),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소프트웨어(SW) 사용권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수출기업 대상 법률컨설팅 지원
최준석 기자 2024.03.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스마트팜은 ’22년 대비 ’23년 수출실적이 2배 이상 증가(2.96억불수출·수주 포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 개설
최준석 기자 2024.03.03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3월 3일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방향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을 개설 했다.플랫폼은 ①주요과제 추진현황, ②국민참여, ③현장방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국민 관심도․체감도․정책파급효과가 높은 주요 과제(현재, 28개) ...
외교부, 아세안 지역 진출 우리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최준석 기자 2024.0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외교부는 2월 29일 오후 아세안 지역 주재 우리 재외공관 직원 및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아세안 지역 진출 우리 중소기업 지원방안’세미나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아세안대표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우리 진출기업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 ...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으로 지원한다!
최준석 기자 2024.0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중소 영세기업의 혼란과 어려움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민간 영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상생협력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
국세청,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 안내 인원의 29%
최준석 기자 2024.0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
관세청, 관세외교도 스마트하게 혁신한다
최준석 기자 2024.0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관세청은 2월 28일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4년 스마트혁신 관세외교 추진전략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을 관세관에게 공유하여 관세협력의 방향을 점검하고 관세외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관 ...
조달청 시설공사·용역 주간(’24.3.4.～'24.3.8.) 입찰 동향
최준석 기자 2024.0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다음 주(’24.3.4.～'24.3.8.)에 총 43건, 3,68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입찰예정 공사 중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검단대교) 도로연결사업(추정가격 750억 원, 공사기간 1,460일)’은 충주시내 이동축인 국도19호선, ...
조달청·IBK창공과 함께 혁신적 조달기업 투자유치 나선다
최준석 기자 2024.0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29일 기업은행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과 공동으로 조달 혁신·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투자설명회(IR)와 조달시장 진출 상담회를 IBK창공 마포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6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범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과일 비정형과 공급, 할인 지원 등 물가안정 정책 효과 점검
최준석 기자 2024.0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9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하여 주요 과일의 공급․판매 현황과 함께 농축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도 살펴보았다.이번 방문은 설 이후에도 과일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시장에 확대 공급키로 한 사과 비정형과와 소 ...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꼼짝마… 신고포상금 최대 2천만원
최준석 기자 2024.0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여 공정한 조달 시장 조성에 기여한 국민은 최대 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 공백이요? 인재채움뱅크와 대체인력일자리 전용관으로 해결하세요!
최준석 기자 2024.0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9일 ㈜커리어넷에 방문하여 ㈜커리어넷등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잡코리아 등 대체인력일자리 전용관 관계자를 격려하고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25 ...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최준석 기자 2024.0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가치 상승(Value-up)을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공모
최준석 기자 2024.0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사업인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로봇 등 첨단복지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지역에서 ...
해양수산부, 대산항에 친환경연료 공급 위한 청정복합에너지단지 들어선다
최준석 기자 2024.02.29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2월 29일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한다.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항만구역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