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는 ’2024년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 25일간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도선 등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2월 6일 오후 2시 30분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으로,최근 PF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6일, 대구 전통시장과 아동보육원을 방문해 설 물가를 살피고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먼저, 대구 남구 봉덕신시장 내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 ‘수목식당’에서 오찬의 시간을 가지며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착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를 추진한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내용과 계획을 국민께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기 위한 취지이다. 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체인 천양피앤비 주식회사(대표 최영재)를 현장 점검하고, 전통문화상품 판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조달청은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과 판매를 통해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온 장인들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을 하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월 6일 대한상의에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지원단」을 출범했다.지원단은 산업부를 포함하여 경제단체, 무역·투자 지원기관 및 산업·통상·자원 분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6일 오후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산업부 주요 사업부서 소관 국장, 주요 재정집행기관 기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산업부 상반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중단될 예정(2월 8일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2월 6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3.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세부내용에 대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의견수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조달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나라장터 해외 수출 유관기관과 정보통신기술 민간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장터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국제개발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이집트, 이라크, 튀니지 등 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행령 개정은 ❶현장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제도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❷지난 1.9일 개정‧공포되어 7월 10일 시행 예정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공동대출 및 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최근 금융환경에 대한 리스크 대비 필요성과 지역서민금융 본연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부문검사 개선방안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정부는 2월6일 개최된 제7회 국무회의에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월 13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림청은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중리전통시장’ 을 방문하여 국내산 밤, 표고버섯, 더덕 등 다양한 임산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면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산림청은 임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설 명절 3주 전부터 관계 기관과 함께 특별대책반을 운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은 종전 ‘여성벤처창업 돌봄(케어) 프로그램’을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재포지셔닝해 추진할 예정이다.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시대변화를 반영해 재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5일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전 중앙시장(대전시 동구 소재)’을 찾아가 민생현장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작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2023년도 4분기 말 기준 적립금액, 수익률 등 주요 현황을 공시했다.2023년도 12월 말 기준,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306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현재 300개 상품이 판매 중 ...